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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세민 전 춘천지검장 변호사 개업 예세민 전 춘천지검장/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예세민 전 춘천지검장은 내달 6일 서울 서초구에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연다.예세민 전 지검장은 1999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2023.10.3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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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장 직무대행 체제 보완…인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검사 연임 절차 신설…휴직은 국가공무원법 준용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사 연임 심사 절차를 신설하고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보완한 공수처 검사 인사규칙 전부 개정안 도입에 착수했다.2023.10.3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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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석방 없는 무기형' 국무회의 통과…도입 초읽기 현행법상 형기 20년 지나면 가석방 가능 "국민 불안 가중…범죄 상응 죗값 치러야"법무부는 30일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2023.10.3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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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뇌물수수 의혹' 감사원 간부 조사...피의자 신분 감사원서 수사 의뢰받아…수수 의심 경위 등 추궁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뇌물 수수 의혹을 받는 감사원 간부를 최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2023.10.3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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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 종속 관계 아냐"…전수경 음악감독 부당해고 소송 1심 패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근2023.10.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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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물 텔방 접속만 했다면…대법 "'소지죄'로 처벌 못해" 아동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방에 접속한 행위만으로는 성착취물 '소지'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동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2023.10.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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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지 치료 중 숨진 1살 아기…대법 "의료진 책임 아냐" "튜브 발관과 사망 인과관계·의료진 과실 증명 없어"기관지 질환 치료 도중 튜브가 빠진 뒤 숨졌더라도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어기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2023.10.2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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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위 의심에 분노' 숨진 도수치료사…법원 "유족급여 지급해야" 사망 전 불법 리베이트 수령 의심 받아 "사인과 업무 인과관계 있다고 봐야"평소 건강 문제가 없던 직장인이 직장 내 문제로 인한 심리적 압박을 받은 뒤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에 해2023.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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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존심 건 감사원·채상병 의혹 수사 …공수처 '절치부심' 공수처장, 국감서 "두 사건 진실 밝힐 것" '폐지론 재점화' 극복하고 임기말 성과 주목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2023.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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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비자금 의심' 비상장사 대표 "알려고 하지 마라고 했다" "쌍방울 '금고지기' 지시받아 금전거래"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가운데)의 19차 공판2023.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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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없는' 이재명 재판…"국정감사 때문" 연속 불출석 검찰, 언론보도로 이재명·김문기 친분 주장 이 대표 측 "검찰 주장 논리 성립 안 돼"두 번 연속 불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없이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이 신문 기사를 바탕2023.10.2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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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자단 한동훈 찬양" vs "사적 활동"…야당·법무부 연일 공방 법무부"장관이 임명장 준 적 없어...개인 SNS까지 감시 못해"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2023.10.2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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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협박' 정창욱 셰프 2심 징역 10개월→4개월 "범행 인정·공탁 등 고려"…법정 구속은 면해지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정창욱(43) 셰프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정창욱 셰프가 지난2023.10.2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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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국감] 법원행정처장 "재판부 배당, 중립성 논란 없도록 개선 "이재명 지지 글 올린 판사 국힘 의원 선고" 지적에26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13일 오전 2023.10.2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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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보도' 수사 확대되나…검찰 "언론 자유 존중" 경향 등 기자 3명 압수수색…"최소한 범위 수사"'대선 허위보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경향신문과 뉴스버스의 전·현직 기자들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추가 강제수사에 나섰다. 사진은2023.10.26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