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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마약음료' 주범 1심 징역 15년…"미성년자에 악질 범죄" 마약공급책 등 공범 징역 7~10년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음료를 마시게 하고 협박전화를 건 피의자 김 모 씨와 길 모 씨(오른쪽)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2023.10.26 16:29
헌재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 위법 아냐" "국회법상 절차 준수해 본회의 부의…타 기관 개입 자제해야"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노란봉투법, 방송3법 권한쟁의심판 사건 및 헌법소2023.10.26 15:44
[속보]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주범 1심 징역 15년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음료를 마시게 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를 받는 피의자 길 모 씨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2023.10.26 14:31
'경남은행 1387억 횡령' 간부 첫 재판서 "혐의 인정" 검찰, 추가 기소 예고BNK경남은행에서 1387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행 간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BNK경남2023.10.26 14:28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사실상 무죄…대법 파기환송 대법 "사실 적시 아니라 명예훼손죄 불성립" "학문은 형사처벌 아닌 토론으로 평가해야"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명2023.10.26 13:56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일본 소유…대법 확정 판결 부석사 "고려 말 왜구에게 약탈당해" 대법 "취득 20년…1973년부터 일본 소유"대법원이 한국 국적의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사찰에서 훔쳐 밀반입한 고려시대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2023.10.26 11:16
'동급생 성폭행 추락사' 전 인하대생 징역 20년 확정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대법서도 인정 안돼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남용희2023.10.26 11:05
대선개입 특별수사팀, 경향·뉴스버스 전현직 기자 압수수색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현직 기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더팩트DB[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허2023.10.26 08:26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적법했나…오늘 헌재 판단 '방송3법' 직회부 적법성도 함께 판단 야당, 다음달 본회의서 상정·가결 시도지난 6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2023.10.26 00:00
'강남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1심 무기징역…검찰 "항소할 것" 검찰 구형은 사형…"생명 박탈할 정도 아냐"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 이경우(36)와 황대한(36)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공범 연지호(30)에게는 징역 25년이 선고2023.10.25 18:25
[속보] '강남 납치 살해' 주범 이경우‧황대한 1심 무기징역 9일 오후 '강남 납치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가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왼쪽부터) 3인조를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 송치한 가운데 피의자들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2023.10.25 17:05
'금품 수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1심 징역 10개월 "다른 재판 진행 고려 법정구속 안 해" 호텔 부지 개발사업 알선 금품 수수 무죄세무 조사 무마를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1심에서 징역2023.10.25 16:23
박용진 "한동훈, 제시카법 협의 안해"…법무부 "깊은 유감" "여야와 충분한 협의…사실 확인도 안 해"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사건 불복절차 개시와 관2023.10.25 15:08
검찰 출석 곽상도 "대장동 2년간 조사했지만 저와 무관"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1심 무죄 8개월 만'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8개월여 만에 검찰에 출석했다. 사진은 지난해 22023.10.25 10:59
'공갈미수 혐의'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재수사도 불기소 '친족상도례' 고소기간 지나검찰이 조현문(사진) 전 부사장의 공갈미수 혐의를 재수사했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이른바 '효성 형제의 난2023.10.25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