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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마약 혐의' 전두환 손자 징역 3년 구형…"사회 도움되겠다"
338만여 원 추징 명령 혐의 자백·선처 호소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전 씨가 지난 5월 17일 광주 북구 국립5
2023.10.31 15:02
'50억 클럽' 곽상도 부자·김만배 불구속 기소…검찰 "추가 수사 중"
뇌물·범죄수익은닉 혐의…"추가 수사로 공소장 변경 예정"검찰이 성과급 명목으로 50억 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곽상도(사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와 화천대유자산관리회장 김만배
2023.10.31 14:30
방문진 권태선 '해임 효력정지' 유지…방통위 항고 기각
법원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해임 처분 정지에 불복해 낸 방송통신위원회의 항고 신청을 기각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
2023.10.31 14:20
[속보] '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부자 불구속 기소
'50억 클럽 의혹' 곽상도(사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31일 곽상
2023.10.31 13:52
이노공 "'대권 건배사' 한동수 증언은 허무맹랑한 거짓"
"의도적 거짓 증언에 강력 대응 예정"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9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
2023.10.31 10:13
이재명 '대장동·백현동' 병합 심리…위증교사는 아직
이재명 측 위증교사 사건까지 병합신청 검찰 "위증교사는 별도 심리해야" 입장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재판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이
2023.10.31 09:56
'학생에 레드카드' 교사 기소유예…헌재 "취소해야"
"검찰, 중대한 수사미진 잘못 있어"지시에 따르지 않는 학생에게 '레드카드'를 준 담임교사의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2023.10.31 06:00
모텔 유인해 돈 뜯고 '성폭력 올가미'…검찰 재수사로 규명
대검, 9월 형사부 우수사례 5건 선정검찰이 모텔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을 재수사한 결과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사실을 밝혀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모텔에
2023.10.31 06:00
한동수 "손준성, '순종적 엘리트'…윤 지시로 고발장 작성"
손준성 측 "사실 아닌 추측"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30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22차 공판을 열었다. /이새롬 기자[
2023.10.30 21:29
'돈봉투 의혹' 이정근 "강래구가 조직 총괄"…윤관석엔 "비겁하다"
이정근-강래구 법정서 공방도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윤관석 무
2023.10.30 21:26
'간첩 몰려 사형' 고 오경무씨 56년 만에 무죄…재판부 "깊은 위로"
북한 간첩으로 몰려 1972년 사형을 당했던 고 오경무 씨가 5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당했던 고 오경무 씨가
2023.10.30 18:32
'부산 돌려차기' 수사·공판검사 칭찬한 이원석 검찰총장
"범죄피해자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 생각 들게 해야"이원석 검찰총장은 30일 열린 월례회의에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면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을 맡은
2023.10.30 18:29
"악인도 절차지켜야" 문무일, '김학의 출금 의혹' 2심 증인으로
'이규원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재판서 절차 강조 이규원·이성윤, 1심서 모두 무죄…항소심 본격화이규원 검사의 항소심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항소심 재판의 첫 증인은 문무일 전 검
2023.10.30 17:01
'상도유치원 붕괴' 1심 전원 유죄…사고 5년 만에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책임자들이 사건 발생 5년 만에 1심에서 전원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2018년 9월10일 건물 일부가 붕괴된 유치원에 대한 철거작업이
2023.10.30 15:42
'아시아 쉰들러' 목사, 탈북청소년 성추행 혐의 부인
탈북 청소년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천기원 목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탈북 청소년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23.10.3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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