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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손준성, 민주당 탄핵 추진에 반발…"선고 목전 의도 뭔가"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전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더팩2023.11.13 15:03
'도도맘 무고교사' 강용석 징역 1년 구형…"관대한 처분 부탁" 검찰이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게 요청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검찰이 '2023.11.13 14:59
'마약 혐의' 유아인 첫 재판, 하루 앞두고 12월로 연기 대마·프로포폴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37, 본명 엄홍식)의 첫 재판이 12월로 연기됐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대마·프로포폴 등 2023.11.13 14:57
대검, 디지털증거 통합분석 시스템 오픈…해경 등 26개 기관 참여 대검찰청은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증거 통합분석 시스템 NDFaaS(National Digital Forensics as a Service)을 완전 오픈한다고 13일 밝혔다./더팩트 2023.11.13 14:00
이종석 '영장주의 위반' 논란에 "전혀 기억 안 나" 1989년 서점 압수수색 사후 영장 발부 의혹 이종석 "사후 영장 발부, 담당 판사 몰랐을 것"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과거 영장주의를 위반한 채 사2023.11.13 13:45
[단독]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평판사 시절 '영장주의 위배' 정황 인천지법 시절 압색 후 영장 발부 전교조 인천지부 영장도 반발 불러 "입헌주의 기본…헌재소장 자격 의심"차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지난달 26일 서울2023.11.13 08:00
[단독] 이종석 '현대차 로비' 유죄 이유는…자백한 브로커의 신앙심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2007년 판결 "신앙심 등 비춰 허위진술 가능성 희박" "신앙 판단 수긍 어려워" 전원 무죄 확정지난 2018년 10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2023.11.13 00:00
하나은행 이탈 위기 파헤친 검찰…숙제는 '곽상도 영향력 입증' 수사팀 "공소사실 구성요건 맞춰 서술…청탁 확인" 공소장에 '50억' 목적도 적시…"대장동 의혹 차단용"'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2월 2023.11.12 00:00
송영길 "건방진 놈" 비난에 한동훈 "정치 '후지게' 만들어" 송 전 대표 출판기념회 발언 맞받아쳐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2023.11.11 12:40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퇴임…당분간 소장 공백 상태 7일 이내 권한대행 선출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3.11.10. /2023.11.10 13:25
한동훈 "일상 파괴하는 불법채권 추심…스토킹처벌법 적용" 피해자들과 간담회…불법 수익 환수도 지시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참석을 위해 국회 2023.11.10 10:48
'윤석열 명예훼손' 처벌 될까…이명박·박근혜·문재인 사례 보니 '카토 타쓰야' 사건, 사법농단 상황서도 인정된 언론자유 이명박·문재인 정부 때도 유사 사건…유죄 인정은 안돼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2023.11.10 00:00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측, 법관 기피 신청 기각에 즉시항고 "검사의 위법한 행위 묵과"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된 가운데 이 전 부지사 측이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2023.11.09 21:21
이원석 검찰총장 "나를 탄핵하라"…야당 검사 탄핵에 항의 "앞으로 마음에 안드는 판사 탄핵할지도 몰라"이원석 검찰총장은 9일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차라리 자신을 탄핵하라고 요구했다./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2023.11.09 19:25
대검 "야당 검사 탄핵소추는 수사·재판 방해 의도" 검찰은 검사 2명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야당을 향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이자 법치주의 파괴라고 반발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은 검사 2명의 탄핵2023.11.09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