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당시 국회 상황, 국가긴급권 행사 정당화 안돼"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5.04.04 11:11 / 수정: 2025.04.04 11:11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 20250324 / 서예원 기자.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 20250324 /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일 "당시 국회 상황으로 국가긴급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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