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형 비자 시범사업…탑티어 비자 제도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부가 첨단산업 최우수 인재에게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비자 제도를 도입한다. 입양 목적 체류자격을 신설하고, 조선업 용접공 등 주력산업의 비자 요건도 완화한다.
법무부는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지역 맞춤형 체류 비자를 통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내년까지 시행한다.
지역 역점사업과 연계해 맞춤형 비자 요건을 제시한 광역지자체 10곳을 유학 비자(D-2)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부산·광주·강원·충북·충남 등에서 반도체, 로봇, AI, 이차전지, 바이오 산업 등 첨단산업 관련 학과의 유학생 비자 발급 재정요건을 완화한다. 서울·강원·충북·충남은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을 확대하고, 일부 지자체는 학기 중 인턴 활동을 허용한다.
전북·전남·제주는 뿌리산업, 관광산업 등 지역 핵심산업의 유학생 비자 발급 재정요건을 완화하고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을 확대한다. 전남은 자격증 취득을 전제로 취업 가능 범위를 늘린다.
인천은 외국대학교 국내 캠퍼스 재학생의 체류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 우수 유학생에게 체류 편의를 제공한다.
광역지자체 4곳은 지역산업 발전전략과 연계한 특정활동 비자(E-7)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대구는 생명과학, 로봇공학 등 '대구 5대 신산업분야' 기업이 전문인력을 도입하는 경우 학력·경력 요건을 완화한다. 경기는 공학 분야 기술자, 데이터·네트워크 전문가 등 산업기술인력 도입 시 한국어 능력 우수자에 대해 학력 요건을 낮춘다.
경북은 도지사가 지정한 해외 전문대학을 졸업한 이공계 인재가 비자 발급 시 학력 요건을, 경남은 제조업 분야 해외 자회사에서 근무 중인 기술인력의 경력 요건을 완화한다.
반도체, 바이오, 이차천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 최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탑티어(Top-Tier) 비자 제도를 시행한다. 수석 엔지니어급 고급인재와 가족에게 취업이 자유롭고 정주가 가능한 최우수인재 거주(F-2) 비자를 부여하고, 3년이 지나면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발급 대상은 세계대학 순위 100위 이내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적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서 일정 경력을 쌓은 외국인이다. 연간 근로소득은 1인당 GNI 3배인 1억4986만5000원이어야 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제1차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열고 경제·산업계 등에서 제안한 비자·체류정책을 심의했다. 그 결과 △자동차 부품제조원, 판금·도장 정비원, 해기사 등 직종 신설 △입양목적 체류자격 신설 △조선업 용접공, 베트남 SW 인력 경력 요건 완화 등 6건을 수용했다.
법무부는 향후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경제·산업계의 수요가 국민 고용·근로조건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새롭게 시행되는 광역형 비자가 계절근로자, 지역특화형 비자와 함께 지역 기반 이민정책의 3대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겠다"며 "탑티어 비자를 필두로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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