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당분간 '7인' 체제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8일 "헌재의 결정에 대한 존중이 있다면 견제와 균형에 바탕한 헌법의 길은 더 굳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식을 진행했다. 두 재판관은 6년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쳤다.
문 권한대행은 퇴임사를 통해 "헌재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 실무 경험이 많은 헌법 연구관이나 교수에게 헌법재판관이 되는 길을 열어줘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를 이루고 재판부와 연구부 사이의 깊은 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문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돼야 하지만 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고 전했다.
문 권한대행은 "흔히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적 해결이 무산돼 교착이 생길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들 한다"며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의 설계에 따르면 헌재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견제와 균형에 바탕한 헌법의 길은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더 굳건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미선 재판관은 퇴임사를 통해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자유민주주의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며 "헌법의 규범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재판소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질서 수호·유지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재판관은 "한정된 경험을 잣대로 여러 영역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 상황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겸손하고자 했다"며 "좀 더 치열하게 했다면 어땠을까 아쉬움도 남지만 헌법 질서 수호에 기여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말을 남겼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후임자를 지명했지만 헌재가 지명 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 결정하면서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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