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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통계조작' 전 국토부 차관·행복청장 영장 또 기각 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없어"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에 연루된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2차관과 이문기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구속영장이 두번째 기각됐다./ 더팩트 DB[더팩트2024.02.27 09:28
김혜경 "단 한번도 대신 밥값 낸 적 없어"…첫 재판서 무죄 주장 "배씨 법인카드 결제 몰랐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2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2024.02.26 18:59
'경복궁 낙서' 20대 첫 재판서 "깊이 반성…변상하겠다"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설모(28)씨가 첫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사진은 설 씨가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2024.02.26 17:21
법원, 김혜경 신변보호 승인…"설마 기소할까 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 출석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2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2024.02.26 14:12
'의료계 집단행동' 검경 실무협의회…"신속·엄정 대응"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2024.02.26 11:19
법무부 초대 국제법무국장에 정홍식 중앙대 로스쿨 교수 법무부 신임 국제법무국장에 정홍식(53)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법무부 신임 국제법무국장에 정홍식(53)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2024.02.26 10:31
'10만원 식사 제공' 김혜경, 첫 재판 앞두고 신변보호 요청 3년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후보 경선 때 10만원어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혜경 씨가 법원에 신변보호를 신청했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3년 전 이재2024.02.25 18:14
[단독] 서울변회 '법조인명부' 본격화…지방변호사회장 전원 동의 의뢰인에 변호사 정보 무료 제공 내달 회원 상대 베타서비스 시작의뢰인에게 변호사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발 벗고 나섰다. 서울시 서초구 서울2024.02.25 17:21
"압류금지채권인 내 예금 돌려달라"…대법 "증명 책임은 채무자" 1개월 생계분 예금은 압류금지 은행이 증명해야한다는 원심 파기압류·추심당한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이라는 이유로 은행에서 반환을 받으려면 채무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2024.02.25 09:19
연초 잎이냐 줄기냐…법원 "니코틴 수입업자 250억 과세 정당" 재판부, 원료에 연초 '잎' 포함 판단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남2024.02.25 09:00
'서울의봄' 고 정선엽 병장 8천만원 국가배상 판결 확정 정부, 1심 원고 승소 판결에 항소 안 해12.12사태 당시 반란군에 살해당한 고 정선엽 병장 유족이 국가 상대 손배소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진은 광주 동신고 재학 당시 정 병장.2024.02.23 17:14
'조국 명예훼손' 전 월간조선 기자 집행유예 확정 유튜브서 '조국-국정농단 사건 재판장 회동' 주장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하는 법관을 만났다고 주장한 전 언론사 기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2024.02.23 06:00
[의대증원 파장] 사법처리 경고한 정부…쟁점은 업무개시명령 의료법 해석 논란 "행정청 재량에 가까워" 고의적 송달 회피 향후 징계 불리할 수도 사직서 수리 금지 "직권남용 해당 안돼"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2024.02.23 00:00
'불법 정치자금' 김용 "제가 쓴 의견서 꼭 읽어달라"…판사에 호소 항소심 시작…"유동규 다시 신문해야"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사진은 김2024.02.22 19:48
"검찰총장, 특활비 오남용 의혹" vs "악의적 허위 주장" 전국청 민원실에 특활비 의혹 제기 대검 "수사·정보수집 업무도 수행"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특수활동비 수천 만원을 오·남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중석 뉴스타파 탐사1팀장과 하2024.02.22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