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조수진 논란' 돌아본 변호사 윤리…피해자·의뢰인 다 놓쳤다 후보 사퇴 조수진 "변호사 직업윤리 따라" 의뢰인 위했지만 2차 가해까지 정당화 안돼 "피해자 탓 부적절…잘못은 인정시켜야"국회의원 후보자와 기관 고위직 수장으로 거론되는 법조2024.03.27 00:00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심판 정지해달라" 항소심 선고 때까지 정지 신청'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더팩트 DB[더팩2024.03.26 19:20
송철호·황운하 2심도 혐의 부인…검찰 "전혀 반성 안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항소심 시작'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송 전 시장이 지난해 11월112024.03.26 18:36
미성년자 상대 마약범죄 '최대 무기징역'…양형위 의결 국가핵심기술 유출범죄 최대 18년 흉기 휴대 스토킹 범죄 최대 5년미성년자 대상 마약사범에게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하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다. 사진은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2024.03.26 18:31
헤어진 남친 3회 따라다닌 20대…대법 "스토킹 아냐" 헤어진 남자친구를 따라다녔다가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헤어진 남자친구를 하루 세번 따라다녔다가 스토킹 혐의로 재2024.03.26 16:41
이재명, 코로나 확진 유동규 증인신문에 "감염 우려…꼭 이래야 하느냐" 이재명 "감염 시 선거 영향" 강제구인 경고에 재판 출석총선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부의 강제 구인 경고에 법정에 출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2024.03.26 14:38
'8억 수수 혐의'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구속영장 기각 협력업체로부터 8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서 전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2024.03.26 09:15
영장 밖 디지털 압수자료 보관 논란…대검 "적법 절차 따른 것"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 디지털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파일로 보관하며 별건수사에 활용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에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2024.03.25 22:50
'백현동 업자 뇌물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백현동 사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2024.03.25 20:35
이정섭 '처남 마약 수사기록' 증거 채택…검찰 기록은 제출 거부 헌재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수사 외압 의혹 등으로 탄핵안이 소추된 이정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의 탄핵 재판에서 처남의 마약 의혹 수사기록이 증거로 채택됐다. 사진은 이 검사가 지난해 2024.03.25 20:11
"햇빛 가린다" 청년주택 취소해달라는 주민들…소송 각하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A 씨 등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 취소 소송에 대해 지난 1월 각하 판결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2024.03.25 07:00
[의대 증원 파장] 전공의 집단 면허정지 위기…바빠지는 변호사들 중소로펌 중심 대응 나서…소가 높아 관심도↑정부가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상대로 면허정지 처분을 예고하면서 이르면 다음 주 전공의들이 법원의 문턱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2024.03.25 00:00
돈봉투와 먹사연은 한몸인가…송영길 운명 가를 '위법 수집 증거' 송측 "돈봉투 영장으로 불법정치자금 증거 압수" 검찰 "돈봉투-먹사연 사건 관련성 있어 적법"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이른바 '먹사연'을 통한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2024.03.23 00:00
의대증원 두번째 법정 공방…"경제적 손해" vs "국민에 피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22일 전공의와 의대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문에 앞서 소송대리인 이2024.03.22 20:37
공수처 "당분간 소환 불가능" 이종섭측 "납득 어려워"(종합) 공수처 "압수물 포렌식·참고인 조사 미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현 주호주대사)의 조사 촉구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21일 오전 인천국2024.03.22 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