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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고교사' 강용석 1심 집행유예에 항소…"중대 범죄" 검찰이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더팩트 DB, 여성중앙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2023.12.12 21:43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직 보좌관 보석 석방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2023.12.12 18:56
범죄 저지르면 난민 인정 취소…난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1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입법예고국가 안보에 위협을 부르는 사람을 난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난민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국가2023.12.12 16:46
한동훈, 청년보좌역에 30살 홍정윤 발탁…이수정 교수 제자 법무부 '청년보좌역'에 홍정윤(30) 경기대 범죄교정심리학과 겸임교수가 임명됐다. /한국잡월드 홈페이지[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법무부 장관 '청년보좌역'에 홍정윤(30) 경기대 범죄2023.12.12 15:52
유아인, 첫 재판서 대마 흡연만 인정…나머지 혐의 부인 법원 출석길에 "심려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대마와 프로포폴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2023.12.12 12:24
공수처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재출석, 추가의견서 보고 결정" 5번째 영장 기각…"수사한계 아쉬워" "김명석 검사 사의 표명해도 시간 걸려"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추가 2023.12.12 12:19
대법 "사망퇴직금은 유족 고유재산…채권자 손 못대" "단체협약에 유족 지급 명시됐다면 상속재산 아냐"사망퇴직금은 유족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족이 한정승인을 받았다면 채무자들이 사망퇴직금에 손대는2023.12.12 12:07
'상습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오늘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부장판사)는 1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대마·프2023.12.12 00:00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사형 구형…유족 "엄중한 벌 받아야" 검찰 "살인 고의 있고 반성도 안 해"최윤종은 지난 8월17일 오전 11시44분경 서울 신림동 관악산 생태공원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30대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며 너클로 수차2023.12.11 18:40
검찰, '지하철 소매치기' 러시아인 3명 구속 기소 서울 지하철에서 승·하차를 반복하며 여성을 상대로 지갑을 절취한 러시아인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서울 지하철에서 승·하차를 반복하며 2023.12.11 17:52
[속보] 검찰,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사형 구형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0)에게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및 살해' 사건 피의자 2023.12.11 17:38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 "재판지연에 국민 고통 가중…신속 해결" 11일 취임식…"사회적 약자 목소리 귀기울일 것"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12.11./뉴시스[더팩트ㅣ장2023.12.11 17:02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월부터 본격 시작 내년 1월 8일 오후 3시 첫 공판 기일 김진성 "위협받고 있어 신속 재판 요구"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1월부터 정식 재판 절2023.12.11 15:34
검찰, 'KT 보은 투자 의혹' 현대오토에버 압수수색 클라우드 회사 고가 매입 의혹KT의 '보은 투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대오토에버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KT의 '보은 투자' 의2023.12.11 11:26
연가 내고 직원총회 참석한 직원…법원 "취업규칙 위반 아냐" 이사장 해임 요구 총회 주도 후 해고 등 징계 '근로 제공 의무' 없는 상태로 징계사유 안돼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2023.12.11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