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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 재판 위증교사, 최악의 사건…재판부 기만" "돈봉투 수수 혐의 의원 조사 일정 조율 중"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허위증언을 하도록 한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대통령 선거의 2024.01.11 17:25
'700억원대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항소심 징역 15년 1심 징역 13년보다 가중…동생은 징역 12년회삿돈 약 7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A 씨의 동생 B 씨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2024.01.11 16:10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재판부 재배당 안한다 서울고법 "재판 공정성 우려 없어"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그대로 유지된다. /더팩트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최태원2024.01.11 15:27
스토킹 위치추적 잠정조치 시행…대검, 적극 청구 지시 대검찰청은 12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사범 위치추적 잠정조치를 적극 청구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12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사2024.01.11 12:46
"고 이예람 녹취록 요구, 직권남용 아냐"…공군장교 무죄 확정 대법 "부적절할 수 있지만 정당한 권한 행사"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실장 A 씨와 공보계획담당 B 씨의 상고심2024.01.11 12:13
교사 아동학대 정황 몰래 녹음한 부모…대법 "증거능력 불인정" "교실 내 발언, 불특정 다수 상대 아냐"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로 교사의 발언을 담은 녹음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2024.01.11 12:09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또 최종 승소…"1억 배상" "강제동원 피해, 청구권협정 포함 안돼"일제강제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승소를 거뒀다지난해 3월 1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2024.01.11 11:34
'대낮 성매매' 현직 판사…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출장 중 서울 강남에서 대낮에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출장 중 서울 강남에서 대낮에 성매매를 한 혐의를2024.01.11 11:17
검사 이어 판사도 총선 앞두고 사표…"공정성 의심 여지" "법관 소명감 갖고 되돌아봐야" 지적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상범(45·사법연수원 34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최근 수리하고 이날 퇴직 인사 명령을 내렸다. /더2024.01.11 00:00
노소영 "금권농단" 최태원 "적반하장"…이혼소송 대리인 공방 최 회장 측 김앤장 변호사 추가 선임 "재판부 재배당 노려" vs "변론권 강화"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자 2024.01.10 21:07
'탄생에만 초점' 공수처…"상설특검화로 선택과 집중" "공수처법 권한·인원 축소…개정 필요" "처장 후보추천위 여권에 유리한 구조"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사의 나라', 공수처는 어디로 가야 하나 토론회/정채영 기자[2024.01.10 19:55
"'신림동 칼부림' 조선 사형 선고해달라"…검사, 구형 중 울먹 조선 측, 심신미약 주장'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박헌우 기자(현장풀)[더팩트ㅣ김시형 기2024.01.10 18:12
[속보] 검찰, '신림동 칼부림' 조선 사형 구형 '묻지마 칼부림' 사건 피의자 조 씨가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2024.01.10 16:44
조국, 'MB‧朴 국정원 불법사찰'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 1심 5000만원→2심 1000만원 배상액은 줄어서울고법 민사항소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10일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위2024.01.10 16:31
노소영, 이혼 소송 재산분할 요구 2조로 상향…재판은 연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2심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2조원으로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 /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최태원 SK2024.01.10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