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NEWS
• >
• 사회
• >
• 법원/검찰

• 
  최강욱, '이동재 명예훼손' 2심서 유죄…"법원의 상상력" 반발 1심 "비방 목적 불인정"→2심 "인정돼" "대법원 판단 받아야" 상고 의사 밝혀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최2024.01.17 14:06
• 
  [속보]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 벌금형…1심 무죄 뒤집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의원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정덕수·구광현 2024.01.17 11:03
• 
  '반도체 기술 중국 유출' 삼성전자 전 연구원 구속영장 기각 삼성전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반도체 기술을 중국 업체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연구원 오모 씨가 구속을 면했다. 사진은 오 씨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2024.01.17 09:17
• 
  "윤관석, 송영길에 '돈봉투 잘 전달하겠다'"…검찰 공소장 적시 정당법 위반 기소…공소장 보니 경선 지지 확보 위해 살포 계획 민원 도움 주고 먹사연 통해 뇌물검찰이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돈봉투 살포2024.01.17 00:00
• 
  '대북송금' 이화영 "이제 피고인의 시간"…검찰 "재판 지연" 기재부 사실조회·북한인사 필적감정 요청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6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52차 공판을 열었다. /경기도2024.01.16 18:20
• 
  '머그샷' 촬영 의무화…동의 없어도 결정 5일 이내 공개 '중대범죄피의자신상공개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아동 대상 범죄, 조직·마약범죄 피의자 동의없이도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2024.01.16 15:55
• 
  검찰, '문 정부 통계조작 의혹'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조사 집값 변동률 조작 지시한 혐의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현미 전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4.01.16 14:51
• 
  공수처 떠나는 김진욱 "25년 걸려 탄생한 조직…역사 평가 받을 것" 오는 20일 3년 임기 마치고 퇴임 "초대 수장으로서 기반 마련 중점" "인력 제한 등 구조적 문제 주목"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년간의 임기를 마치며 25년에 걸친 사2024.01.16 13:29
• 
  검찰 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김광호 기소 의견 의결 최성범 불기소 14명.·기소 1명 검찰 법리 분석해 최종 처분 예정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적절한 안전대책을 구축하지 못한 혐의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2024.01.16 00:37
• 
  '김용 재판 위증교사' 전 이재명 캠프 관계자들 구속…"증거인멸 염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 캠프 관계자들이 구속됐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2024.01.15 22:07
• 
  [속보] 검찰 수사심의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의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를 의결했다.leslie@tf.co2024.01.15 21:59
• 
  검찰, '변호사 이재명' 징계 신청…"품위유지 위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에 이 대표에 대한 변호사 징계를 신청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2024.01.15 17:56
• 
  '이예람 2차 가해' 대대장 1심 무죄…중대장·군검사는 징역 1년 유족, 선고 중 실신하기도…"특검 항소해야"성추행 피해로 사망한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은폐를 시도하고 2차 가해를 차단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 대대장 김2024.01.15 17:41
• 
  "관심받고 싶어서"…'경복궁 낙서' 20대 모방범 구속 기소 최초 테러범은 영장 기각…심문 태도 등 참작경복궁 담벼락 낙서 테러를 모방해 같은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한 혐의를 2024.01.15 17:20
•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 "재판지연 해소 위해 전보 인사 최소화"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재판 지연 문제 해결 관련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4.01.15.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천대엽2024.01.15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