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대법 "노란불서 차 안 세우면 무조건 신호위반" 운전자가 황색신호에서 차량을 멈추지 않고 운행했다면 신호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운전자가 황색신호에서 차량을 멈추지 않고 운행했다면 어2024.05.13 12:15
'횡령배임 혐의' 태광 이호진 전 회장, 16일 구속영장 심사 경찰, 지난 7일 구속영장 신청횡령·배임 등 의혹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횡령·배임 등 의혹을 받는 이호진 전2024.05.13 11:52
세종, 전 이란대사 윤강현 고문 영입…'미-중 경쟁 시대' 대응 양자·다자외교, 정무·경제 외교 전문가법무법인 세종이 13일 해외규제팀 고문으로 윤강현 전 주이란대사를 영입했다. 윤강현 전 주이란대사. /법무법인 세종 제공[더팩트ㅣ정채영 기자]2024.05.13 11:15
김건희에 명품백 건넨 목사 "尹 부부 실체 알리기 위한 행동" 검찰, 9시30분께 피의자 조사 진행 최재영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없어" 백은종 "김건희와 법원 갈 용의 있어"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가2024.05.13 11:11
'일본여성 한국 원정 성매매' 알선 업주 구속 법원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 있어"온라인에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업주 박 모 씨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2024.05.13 09:57
검찰 "文 전 사위 적법 수사"…민주당 의원 제기 의혹 반박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항공사 특혜 취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불법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사실무근이며 적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반박했2024.05.12 20:33
'위안부는 매춘' 강의 중 성희롱 발언…대법 "류석춘 징계 정당"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의 중 학생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취소소송을 냈으나 패소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본군2024.05.12 10:09
"신라젠 전 대표 외삼촌 102억 증여세 취소해야"…대법 파기환송 2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에 증여세를 매긴 세무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2024.05.12 09:36
법원 "경비원이 받은 납세고지서 송달 효력 인정" "입주민이 경비원에 권한 묵시적 위임"세무서가 보낸 납세고지서를 납세 의무가 있는 당사자가 아닌 경비원에게 송달한 경우에도 송달된 효력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2024.05.12 09:00
[속보] 현직 검사장, 부정청탁·조세포탈 의혹으로 조사 앞서 국민권익위에 진정서 접수돼현직 검사장에 대한 비위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조사에 나섰다. /더팩트 DB[더팩트 | 공미나 기자] 현직 검사장이 부정 청탁과 조세 포탈 의혹 등으2024.05.11 11:32
차기 대법관 심사 동의 명단 공개…'대법원장 낙마' 이균용도 포함 총 법관 50명·변호사 5명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도 올라대법원이 오는 8월 퇴임하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 심사에 동의한 55명의 후보자를 공개했다2024.05.10 18:30
'이재명 저격수' 장영하 변호사 벌금형 확정…선거법 위반 [더팩트ㅣ이동률 기자]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형 이재선씨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더팩2024.05.10 06:00
노소영, 김희영 상대 30억 위자료 소송 8월 선고 최태원 SK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최 회장 동거인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1심 결론이 오는 8월에 나온다. 사진은 최 회장이 이혼소송 항소심에 출석하2024.05.09 18:10
검찰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의혹, 방식 제한 없이 수사" "뉴스타파 진상보고서 검찰 파악과 달라" 입법 로비 윤관석 의혹 "대가성이 쟁점"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방식을 두고 대상에 따른 방식의 제한2024.05.09 16:31
'선거법 위반 무죄' 양정숙 의원 당선무효 청구 기각 대법 "형사사건 무죄 확정"대법원이 9일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당시 재산을 허위 신고했다며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당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을 상대로 청2024.05.09 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