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면접서 장애 질문은 차별행위"…장애인 불합격 취소 확정 대법 "직무 무관한 질문 차별금지법 위반"대법원이 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을 받고 불합격된 장애인 응시자의 손을 들어줬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2024.01.22 06:00
전 육군 소장 기사회생…"구체적 현안 목적 아니면 알선수재 아냐" 대법, 유죄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방산업체와 자문계약을 맺고 국방부를 상대로 활동한 전직 장성에게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방산업체와 자2024.01.21 09:40
사표 낸 이재명 재판장 "총선 전 선고 애초 불가능" 내달 중 법원 정기 인사 증인 51명 중 33명 신문 마쳐 이재명 피습 17일 만에 출석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2024.01.19 16:28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위치추적기 달고 보석 석방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사진은 박 전 특검이 지난해 8월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2024.01.19 16:11
재판 증인 불출석한 조민 과태료 200만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가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관련한 재판에서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최근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조 씨가 지난달 8일2024.01.19 13:34
'배우자 살해' 전 대형로펌 변호사 첫 공판…유족 측 "반성 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허경무‧김정곤‧김미경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40대 미국 변호사 현모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사진은 현 씨가 지난달 2024.01.19 13:32
물러나는 김진욱 "공수처 이제 진용 갖춰…수사 중 사건 지켜봐달라" "3년간 독립성 중립성 지키기 위해 노력" "자리매김 위한 법·제도 정비에 관심 부탁"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퇴임하며 공수처의 구성원들이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2024.01.19 12:23
검찰, '문 정부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 전 정책실장 조사 장하성 이어…통계청 보도자료 조작 관여 혐의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장하성 전 청와대정책실장 조사에 이어 하루만에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을 볼러2024.01.19 11:13
[속보] 이재명, 피습 17일 만에 공판 출석…선거법 위반 사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 17일 만에 법원에 출석했다./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오전 10시22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2024.01.19 10:43
대기실서 도망친 법정구속 피고인…대법 "도주죄 성립" 검사 지휘로 대기실 들어갔다면 구속 절차 개시법정구속돼 대기실에 임시 인치된 피고인 도망치려 했다면 '도주죄'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4.01.19 06:00
막 내린 김진욱의 시간…'2기 공수처' 나갈 길은 검사 임기 3년·수사 범위 제한 등 문제 '고난이도 수사' 경험있는 지휘부 필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기가 김진욱 처장의 퇴임으로 막을 내린다. 김 처장이 지난 16일 2024.01.19 00:00
검찰, '尹 명예훼손 의혹' 김만배·신학림 추가 조사 검토 17일 김만배·신학림 동시 조사 "사안 진상 파악 위한 방법"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보도를 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2024.01.18 20:08
'가습기살균제 사건' 일부 무죄에 검찰 상고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업무2024.01.18 20:00
노소영, 최태원 동거인 상대 30억 소송 첫 변론…15분 만에 종료 노 관장 대리인 "오늘은 특별히 할 말 없어"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18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이 최태원 SK 회장(왼쪽)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2024.01.18 19:33
'울산시장 재수사' 조국 "끝도 없는 칼질 …언제든지 가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 전 법무2024.01.18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