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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집행정지 기각'에 재항고…대법 판단 받는다 "2000명 과학적 근거 없어" 법원 "교수 등 '제3자' 각하"의대 교수들과 의대생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의료계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해2024.05.17 14:06
'기자에 돈봉투' 강종만 영광군수 당선무효형 확정 선거를 앞두고 기자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강종만 영광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거를 앞두고 기자에게 돈봉투를 준 혐의를 받는 강종2024.05.17 12:43
대법 "회원정보 유출 피해는 당사자 입증해야 배상" 회원정보를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했더라도 피해자가 정보 유출을 증명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회원정보를 동2024.05.17 12:28
'증여세 절감' 공수처장 후보 "세무사 자문…국민 눈높이 안맞아" 배우자 운전기사 고용 의혹에 "한사람 업무 수행"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해 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배우자의 땅과 건물을 구입하게 했다는 의2024.05.17 12:17
검찰 지휘부 물갈이에 김건희 여사 출석은…"이러면 누가 수사하겠나" 부장·평검사 인사까지 수사 올스톱 "수사한다고 하면 인사 내" 비판도 신임 중앙지검장 "법·원칙 따라 수사"이르면 다음 주 검찰 중간 간부의 대규모 인사이동이 예상되면서 김건희2024.05.17 00:00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불인정" 횡령·배임 등 의혹이 제기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16. /뉴시2024.05.16 22:53
임관혁 서울고검장 "'검수완박'에 사건 지연…신속 처리해야" 임관혁 서울고검장은 16일 취임식에서 신속한 사건 처리를 강조했다./서울고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임관혁 서울고검장은 16일 열린 취임식에서 신속한 사건 처리를 강조했다.임관혁 고2024.05.16 20:51
이원석 총장 "검사장들 신뢰한다"…중앙지검장 등 전입신고 이원석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사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신규 검사장 39명에게 전입 신고를 받고 오찬을 함께 했다./대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16일 새로2024.05.16 19:52
정부 손 들어준 법원...'의대증원 집행정지' 고법도 각하·기각 정부 '의대증원 2000명' 추진 탄력 의료계 "대법원 재항고 준비에 최선"정부의 의대증원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의대 교수들과 의대생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2심 재판부가 2024.05.16 19:16
[속보] 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법원이 의대교수 등이 낸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신청을 각하 및 기각했다. 2024.03.14. jhope@newsis.com[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2024.05.16 17:34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 예산 감소, 재판 지연 주요원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서울고법 격려 방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05.16.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4.05.16 17:29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부정부패 성역 없이 엄정 대응"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공정을 기초로 부정부패에 성역 없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6일 열린 취임식에 참석했다. /정채영 기자[더팩2024.05.16 17:16
[단독]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체육계 첫 미투' 가해자 소송대리 논란 전 체조협 간부 대한체육회 상대 소송 대리 법원은 성추행 사실 인정해 원고 패소 판결오동운 고위공직자후보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체육계 미투 1호 사건'의 2024.05.16 13:04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오늘 오후 5시께 결정 법원 기각·각하 시 내년 의대증원 사실상 확정정부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여부에 대해 의료계가 낸 가처분신청 항고심 결과가 16일 오후 5시께 나올 예정이다. 사진은 세브란스 병원에서2024.05.16 11:24
'횡령·배임'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출소 2년7개월 만에 구속기로횡령·배임 등 의혹이 제기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2024.05.16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