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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메리츠증권 압수수색…미공개 정보 이용 임원 수사
PF 정보 이용…대출알선 등 청탁한 혐의검찰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매매차익을 얻은 메리츠증권 임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내부 정보
2024.01.30 11:50
검찰, '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 구속영장…명예훼손 혐의
내달 1일 영장실질심사검찰이 유튜브 채널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쥴리 의혹'을 제기해 온 안해욱(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새롬 기자[더
2024.01.30 11:14
'뒷돈 혐의' 기아 김종국‧장정석 구속 기로…묵묵부답
구단 후원업체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기아타이거즈 김종국(51) 전 감독과 장정석(51) 전 단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사진은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이 30일 서
2024.01.30 10:44
'조국 출판기념회 논란' 이성윤 검사징계위 회부
법무부 "검사 체면·위신 손상 행위"…내달 14일 징계위 예정법무부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62·연수원 23기)을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2024.01.30 10:18
이정섭 헌재 심판 첫날…"검사는 탄핵 대상 아냐" vs "말도 안돼"
이정섭 측 "'각하' 처분 대상" 국회 "공무원 의무 위반 문제"대기업 접대 의혹을 받는 이정섭(53·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 심판 첫 준비기일에서 이 검사 측은 검
2024.01.29 18:12
'하얏트 난동' 수노아파 가입 권유 조직원 1심서 실형
서울의 한 대형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일명 '수노아파'에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 조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서울중앙지검[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서울의 한 대형 호
2024.01.29 12:53
'금품수수 의혹' 기아 김종국 감독 구속영장…30일 심사
배임수재 혐의검찰이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 김종국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9월 6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3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대 두산베어
2024.01.29 12:52
법원 "재개발구역 철거 예정 주택, 종부세 과세 대상 아냐"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철거됐거나 철거 예정인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철거됐거나 철거 예정
2024.01.29 07:00
10년 넘겨 1심 판결도…잦은 법관 교체 장기화 부른다
대법원, 재판부 교체 주기 연장 추진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살펴 국민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대법원이 최근 재판부
2024.01.29 00:00
주택 허위신고 공무원 징계한 이재명…대법 "재량권 일탈"
"법령 근거없는 주택보유조사 응할 의무 없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긴 공무원을 강등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
2024.01.28 09:00
헌재 "혼인무효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제한은 정당"
'웰컴투비디오' 손정우와 혼인무효 판결받은 청구인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신청 제한되자 헌법소원혼인무효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을 제한하는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
2024.01.28 09:00
구속 협박에 남욱 진술 번복?…검찰 "사실 왜곡"(종합)
민주당 "검찰이 구속을 무기로 회유·겁박" 주장 검찰 "당시 구속 권한은 법원에…강한 유감 표명"대장동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가 검찰의 회유로 진술을 번복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
2024.01.27 17:56
尹사단 총력수사한 양승태 완승…검찰권 남용 vs 제식구 감싸기
정예부대 투입 5개월 수사 구속기소 특별공판팀이 5년 가까이 공소유지 47개 혐의 모두 무죄…검찰 항소 검토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가 2019년 2월11일 오후
2024.01.27 13:00
"재판개입 있었지만 양승태 가담안해"…'사법농단' 1심 무죄 (종합)
47개 혐의·277번 재판·기소 5년 만에 결론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양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
2024.01.26 21:47
'총선 출마' 김상민 공석에 박성민…검찰 상반기 인사 단행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으로총선과 엮인 일들로 공석이 된 일부 부장검사 자리를 새 얼굴이 채운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일부 공석이 된 부장
2024.01.26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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