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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회장 선거 일주일 앞으로…'3인3색' 각축전 대법원장·대법관 추천권 등 영향력 막강제53회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선거가 오는 20일 열린다. 왼쪽부터 기호 1번 김정욱 후보, 기호 2번 안병희 후보, 기호 3번 금태섭 2025.01.13 00:00
윤 대통령, 공수처에 변호사 선임계 제출…윤갑근·배보윤 등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불참할 것을 알린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관저에서 국민2025.01.12 15:13
'양진호 갑질폭행' 공익신고자 해고한 회사 전 대표 집유 확정 "공익신고 이유로 해임 징계 죄책 무거워"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도청 사건을 공익신고한 직원을 해고한 회사 전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더팩트 DB2025.01.12 13:12
윤 대통령, 14일 헌재 출석 안한다…첫 기일 파행 불가피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신변 안전 우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정브리핑·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더2025.01.12 11:30
[속보] 윤 대통령 측 "14일 헌재 첫 변론 출석할 수 없다"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잇따라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2025.01.12 11:12
2년여 살고 14년 별거 후 이혼...법원 "분할연금 수급권 없어" 법원 "국민연금법 개정 따라 별거 기간 혼인 기간서 제외"법원이 결혼 후 2년 6개월 함께 살고 14년간 별거 후 이혼한 부부에 대해 분할연금 수급권이 없다고 판결했다. /더팩트 2025.01.12 09:00
"내란죄 철회는 각하사유" "수사권 없어"…윤 주장 따져보니 경호처도 '체포영장 불법성' 이유로 저지 박근혜 탄핵 때도 형법 위반 사유 제외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하며 물2025.01.12 00:00
윤 대통령, 첫 변론기일 출석 불투명…차기환 변호사 합류 헌재 "탄핵심판 방청권 온라인만 접수"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추가로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탄핵심2025.01.10 16:58
"노상원, 햄버거집서 '노태악 내가 처리'"…계엄 전 김용현 나흘 연속 방문 검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기소 정보사 대령에게 제2수사단 구성 지시비상계엄을 사전 논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 상태로2025.01.10 16:21
[속보] 검찰 특수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구속기소했다.leslie@2025.01.10 15:01
바디프랜드 한주희, 구속영장 또 기각 "방어권 보장, 도망 우려 보이지 않아" 검찰, 지난해 11월 이어 2번째 구속영장 청구검찰이 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랜드에 투자한 사모펀드의 대주주로 알려진 한주희 씨에 대해 변호2025.01.10 10:18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문서 공개 길 열렸다 대법 "비공개 처분 적법한지 심사해야"대통령이 자신의 재량으로 대통령기록물에 보호기간을 둬 비공개할 수 있지만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사법심사의 대상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2025.01.10 00:00
윤 측 "차라리 구속하라"…배경엔 '영장심사 5전5패' 공수처 방어권 보장·체포영장 집행 지연 전략 "중앙지법서는 기각 기대하고 있는지도"체포 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에는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2025.01.10 00:00
'돈봉투' 민주당 전·현직 3인방, 2심서 '이정근 녹취록' 공방 이정근 녹취록, 송영길 1심 선고서 '위법수집증거' 인정 검찰 "임의제출 강제성 없었고 이정근 변호인만 5명" 반박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2025.01.09 18:22
헌재 "여론전에 흔들림 없어…심판 속도 빠르지 않다" 경찰·검찰 등 수사자료 일부 받아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게 심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2025.01.09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