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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첫 기소' 김형준 전 검사 2심도 무죄…"뇌물로 보기 어려워" 공수처 "상고 검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한 후 처음으로 재판에 넘긴 사건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른바 '스폰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가 영2024.01.1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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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돈봉투 수수 혐의' 임종성 민주당 의원 조사 '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수 의원으로 지목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2024.01.1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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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캠프 출신 2명 구속영장 알리바이 허위 증언 부탁 혐의'불법 대선자금 수수'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2024.01.0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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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전 검·경 고위간부 재판행 수사 관련 청탁 1억 원 등 수수 혐의 사건 소개료 수수한 경찰도 함께 기소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정기 변호사(51·전 서울경찰청2024.01.0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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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원전 감사 방해' 공무원들 2심 무죄…1심 뒤집혀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산업부 공무원들이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송주원 기자[더팩트ㅣ김시2024.01.0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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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통계조작 의혹 구속영장 기각 납득 어려워" "수사 계속해 명백히 밝힐 것"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을 받는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검찰이 2024.01.0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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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송금' 이화영 재판 77일 만에 재개…김성태 증인신문 무산 이화영 측 반대신문권 포기 밝혔다가 번복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9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51차 공판을 열었다. /수원=2024.01.0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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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없이 실형' 아동학대미수죄 신설법안 국무회의 통과 '보호시설 인도조치' 유일→'연고자 보호 가능' 확대보호자의 책무를 망각한 중대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정2024.01.0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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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골프 접대 의혹' 헌법재판관 수사 이달 중 마무리" 김진욱 20일·여운국 28일 임기만료 김명석 부장검사 병가 복귀해 근무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장 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가 끝2024.01.0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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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인에 마약류 불법처방 의사 6명 불구속 기소 중독 의심 의사 판별검사해 당국 통보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에게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의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배우 유아인(2024.01.0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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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접대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 29일 첫 준비기일 검찰, 주민등록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수사골프장 접대 의혹과 위장 전입 의혹 등을 받는 이정섭 검사의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29일에 열린다.2023.04.20. /뉴시스[2024.01.0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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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전 국토부 차관 구속영장 기각 전 행복청장 영장도 기각..."도망, 증거인멸 우려없어"8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에 문재인 정권 당시 부동산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이 2024.01.09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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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장 사표 냈다 법관 정기인사 앞두고 사직서 제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장이 사의를 밝혔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2024.01.08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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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사직서 제출…총선 출마 시사 사표 수리 가능성은 낮아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고검장 등을 지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총선 출마 의사를 내비치며 사직서를 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문재인 정부2024.01.0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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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전 국토부 차관·행복청장 구속기로 영장 실질심사 출석 "법정서 상세히 설명"8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에 문재인 정권 당시 부동산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이 구속 전 피의자2024.01.08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