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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용직 월 평균 근무일은 20일"…21년 만에 판례 변경 노동시간 조정 등 근무일수 축소 추세 반영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용직 노동자의 손해배상액 산정 때 월 평균 근무2024.04.25 12:08
'법의 날' 박성재 장관 "수사권 조정 후 절차 지연…보완해야"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김시형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252024.04.25 11:56
'미성년자 성착취물·유사 강간'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1심 징역 15년→2심 징역 18년…파기환송심 징역 13년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하고 유사 강간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2024.04.25 11:55
'이낙연 신천지 연루설' 손배소 강제조정 결렬 법원이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를 향해 '신천지 연루설'을 제기한 유튜버와 이 대표에게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양측 합의가 불발됐다. 이 대표가 지난 2월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2024.04.25 10:38
'이정섭 비위 제보' 강미정 공수처 출석…의혹 자료 제출 "정확하고 빠른 수사 촉구"이정섭 검사(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비위를 고발한 처남댁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남편의 마약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2024.04.25 10:37
공수처, '채상병 의혹' 수사 물꼬…'윗선' 조사는 언제 공수처, 이르면 이번주 유재은·박경훈 조사 이종섭·대통령실 조사는 막바지 단계 예상해병대 채모 상병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피의자들의 조사에 2024.04.25 00:00
이화영 측 '검찰청 몰카 의혹'에 검찰 "허위 주장" 이화영 측 "1313호 진술녹화실 몰카" 검찰 "피의자 열람도 가능…명백한 허위"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올린 수원지검 1313호 진술녹화실 평면도.2024.04.24 23:08
'성추행 혐의' 임옥상 2심도 징역 1년 구형…"피해자에 사죄" 1심 징역형 집행유예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임옥상(74) 화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임 화백이 지난 2022년 10월20일 서울 종로2024.04.24 23:04
공수처, '채상병 의혹' 국방부 간부 피의자 조사 돌입 이르면 이번 주 조사…공수처 "일정 조율 중"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본격적인 피의자 조사에 나선다. 유재은 국방2024.04.24 10:02
이원석 검찰총장 "이화영, 거짓말해도 죄 없어지지 않아" '음주 회유 의혹'에 직접 입장 밝혀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른바 '음주 회유 의혹'을 제기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향해 거짓말을 해도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직접 입장을 밝혔2024.04.23 22:31
법무부, '잔고 위조'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내달 재심사 올해 7월 형기 만료 예정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통장 잔고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을 보류했다. /더팩트 DB[더팩트2024.04.23 19:02
헌재, 아시아 첫 기후소송 변론…"정부 부실대응" vs "기본권 침해 아냐"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청소년과 시민단체, 영유아 등이 낸 기후소송 4건을 병합한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정부의 부실한 2024.04.23 17:32
[속보] 법무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 심사 보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복역 중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가석방 심사에서 탈락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기 가석방2024.04.23 17:27
검찰 "이화영 변호인 '말 안 바꿨다' 주장 후안무치"…녹취록 공개 이화영 측 "김성태 취했다는 의미" 검찰 "직접 마셨다고 답변해"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이 전 부지사는 말을 바꾸지 않았다고 한 주장을 두고 후안무치하다고2024.04.23 16:57
'과외 금지 위헌' 한대현 전 헌법재판관 별세 한대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3일 오전 6시 20분 83세로 별세했다./헌법재판소[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대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3일 오전 6시 20분 83세로 별세했다2024.04.23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