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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속보] 이종섭 호주대사 외교부장관에 사의 표명 "서울 남을 것"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수사를 받던중 출국한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고
2024.03.29 10:11
'뇌물 혐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기각
7억 원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을 면했다. 전 전 부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2024.03.29 10:03
이원석 검찰총장 "범죄자가 오고싶은 나라 됐나 깊은 회의"
'테라·루나' 권도형 언급하며 지적이원석 검찰총장은 28일 '테라·루나 사태' 핵심인물 권도형 씨를 들며 "우리나라가 범죄자가 오고 싶어하는 나라'로 전락한 것은 아닌가 깊은 회의
2024.03.29 09:22
'尹 명예훼손 보도 의혹' 뉴스타파 기자 법정 설까…검찰, 증인 신청
검찰 "공판기일 전 증인 신청" 전자정보 보관 논란에 "적법 집행"지난 대선 당시 허위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 뉴
2024.03.28 21:27
직접 재판 나선 서울중앙지법원장…7년 장기사건 팔 걷었다
재판지연 해소 위해 법원장 직접 나서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사62단독 법원장 재판부 첫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김시형 기자[더팩트ㅣ김
2024.03.28 21:20
[의대증원 파장] 전공의-정부 첫 법정 공방…쟁점은 박단 회장 자격
박단 측 "지역 의료 붕괴는 보상 부족 때문" 정부 측 "긴박한 상황아냐…신청 취지 부적절"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반발한 대한전공의협회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 첫 심문에
2024.03.28 21:15
주한미군 사드 헌법소원 각하…"주민 기본권 침해 가능성 없어"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사드 배치는 주민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17년 9월 7일 경북 성주군 사드기지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2024.03.28 16:57
헌재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철회·가결은 적법"
재판관 전원일치로 국민의힘 청구 각하국회의장이 야당 의원 요구에 따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철회했다가 이후 안건 상정해 가결 선포한 행위는 여당 의원의 권한 침해와 무관하다는
2024.03.28 15:29
옛 여자친구 스토킹·살인미수 30대 징역 15년 확정
전 여자친구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하자 보복으로 살해를 시도한 3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 여자친구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하자 보복
2024.03.28 12:12
정부 "총선 가짜뉴스·테러 엄중 대처"…사전투표 수검표 도입
총선 선거운동 첫날 대국민담화문 발표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선거 불법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
2024.03.28 11:26
헌재 재판관 재산 평균 28억…1위는 이미선 72억
이미선 재판관 72억원 신고…수익률 변동 등 원인 이영진 재판관 49억원→41억원 감소…세금 지출헌법재판소의 고위공직자 재산 평균은 28억2864만원으로 나타났다. 검찰 수사권
2024.03.28 00:00
조희대 대법원장 15억 재산신고…최고 자산가는 202억
고위법관 정기재산변동사항…평균 34억6100만원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첫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15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2024.03.28 00:00
"먹사연 후원금, 청탁 대가 아냐…송영길 정치자금이라고 들어"
여수상의 전 회장 법정서 증언…송영길 보석 여부 결정은 미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7일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공판을 열었다. 송 대
2024.03.27 22:55
이화영 "김성태, '검찰 하자는대로 이재명 얘기하면 풀려난다'고 해"
대북송금 사건 59차 공판서 주장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6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59차 공판을 열었다./경기도[더팩트ㅣ김
2024.03.27 12:44
정장선 평택시장 벌금 80만원 확정…당선무효 면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정장선 평택시장이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지키게 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2024.03.2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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