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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봉투 의혹' 송영길 검찰 조사 또 불출석…이번주 기소 전망 오는 6일 구속기간 만료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다시 검찰 조사에 불응했다.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송영길 2024.01.0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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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이원석 검찰총장, '이재명 피습' 특별수사팀 구성 지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2024.01.0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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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구속·압수수색 제도 개선…기본권 보장" 조희대 대법원장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구속과 압수수색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기본권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김시형 기자[더팩2024.01.0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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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검찰] 새해도 야권 수사 산더미…총선 전 결과 주목 '돈봉투' 송영길 기소, 의원 줄줄이 출석 이재명 연루 대북송금·정자동·법인카드 "총선 전 기소는 정치적으로 보일 수도"한 해가 지났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온 검찰의 야권 수사2024.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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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매매 잔금일 직전 세입자 갱신요구…대법 "지급 거절 정당" "'현저한 사유' 있으면 의무 이행 거절 가능"부동산 계약에서 잔금지급일과 실제 인도일이 다를 때 잔금 지급 전에 큰 사정변경이 생겼다면 잔금을 주지 않을 수 있고 상대가 계약을 2024.01.0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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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법원] 이재용·양승태·조국…연초부터 대형 사건 선고 이재용 3년4개월, 양승태 5년 만에 1심 선고 '고발사주' 손준성, '특혜채용 의혹' 조희연 등도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오는 1월26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과 관련2024.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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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 이원석 총장 "거악척결이 민생해결…사법시스템 무력화 우려" 공직자 부패비리 등 대표적 민생범죄로 규정 정치적 중립성, 적법절차·인권가치 등도 강조이원석 검찰총장은 공직자 부패비리 등 '거악'은 대표적인 민생범죄라며 이를 척결하는 것이 바2023.12.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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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 조희대 대법원장 "신속·공정한 재판으로 국민 기대 부응" "법원 문턱 높아 좌절하는 국민 없도록 세심히 살필 것"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살펴 국민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3.12.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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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 이종석 헌재소장 "재판독립 원칙 지키기에 최선" "헌재, 새로운 도약 위한 변화 필요한 시점"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새해 헌재의 '재판 독립 원칙'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종석 2023.12.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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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총선 출마' 검사 전보조치…"정치적 중립 위반" 대검찰청이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의혹을 받는 검사들을 전보 조치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이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는 등 정2023.12.2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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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서울의봄 단체 관람' 고교 교장 고발건 각하 보수단체, 직권남용죄로 학교장 고발검찰이 영화 '서울의봄'을 단체관람하게 고등학교 교장을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영화 '서울의봄2023.12.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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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마약 투약' 전우원 집행유예에 항소…"사안 중대" 검찰 "1심 일부 무죄…전부 유죄 필요"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 씨에 대항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2023.12.2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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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살해’ 변호사 구속 기소…"혈흔 분석 통해 범죄 규명" 별거 중인 아내 살해한 혐의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 살해 혐의를 받는 50대 미국 변호사 A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2023.12.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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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尹 징계취소 2심 상고 포기…"판결 무겁게 받아들여" "헌법·법률·명령 등의 상고 이유 없다"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2심에서 패소한 법무부가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대통령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2023.12.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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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법무부, '윤석열 징계취소' 2심 패소 판결에 상고 포기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무산과 관련 대국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2023.12.29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