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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2차 소송도 최종승소…"일본기업 주장은 권리남용" "미쓰비시.일본제철 소멸시효 주장 불인정"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제 강제동원 2023.12.21 11:52
[속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오늘 사퇴…오후 5시 이임식 예정 국힘 비대위원장 수락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2023.12.21 11:17
[속보]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기업 상대 2차 소송도 최종 승소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일제 강제동원 피2023.12.21 11:08
'미투'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정부 상대 손배소 최종 패소 "소멸시효 3년 완성돼" 상고 기각 안태근 1·2심 징역 2년→최종 무죄서지현(49) 전 검사가 안태근(57) 전 법무부 감찰국장에게 성추행과 보복성 인사를 당했다고 낸 민사소송2023.12.21 10:44
'尹 명예훼손 의혹' 민주당 법률위 변호사 압수수색 리포액트 허위 보도 관여 혐의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두산건설과 성남FC, 성남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지난해 대선을2023.12.21 09:09
한동훈 vs 김의겸…'청담동 술자리' 10억 손배소 시작 한동훈 "첼리스트 증인 고려" 김의겸 "허위 입증되지 않아"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20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2023.12.21 00:00
'돈봉투' 송영길 검찰 출석 불응…구속 후 첫 조사 불발 검찰, 변호사 외 가족·지인 등 접견 금지 조치 송영길 아내 "전두환도 가족 면회는 가능했다"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 후 첫 2023.12.20 16:10
전청조 추가 혐의 밝혀낸 검찰 수사팀 대검 우수사례 11월 형사부 우수사례 5건 선정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 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 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른바 '전청조 사기 사건'을 수사한 검찰 수2023.12.20 16:08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20년 구형…유족 측 "아쉬워" "뺑소니 의도 없었다" 최후진술검찰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서 약물을 투약하고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28)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2023.12.20 13:54
[속보] 검찰, '압구정 마약 롤스로이스' 운전자 징역 20년 구형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롤스로이스 마약운전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신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023.08.18. ks@n2023.12.20 11:59
대법 "LG전자 우선주 대금에 물린 법인세 취소해야" 세무당국이 LG전자에 물린 100억 원대 법인세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무당국이 LG전자의 우선주 감자대금에 물린 법인세를 2023.12.20 06:00
이원석 검찰총장, '서울의 봄' 관람…"법치주의 지켜야" 이원석 검찰총장(왼쪽 세번째)이 17일 대검찰청 연구관 등과 영화 '서울의 봄'을 관람하고 있다./대검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12.12 쿠데타를 배경으로 한2023.12.19 12:27
尹 '검찰총장 정직 취소소송' 2심 승소…"추미애 절차 위반" 1심 패소 판결 뒤집혀…징계 사유 정당성은 판단 안 해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김종호‧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2023.12.19 11:11
검찰,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임정혁·곽정기 변호사 구속영장 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를 무마한 의혹을 받는 임정혁 전 고검장(변호사)를 불러 조사했다. 사진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시절 임 변호사.2014.07.21. /뉴시스[더팩트2023.12.19 10:58
[속보] 윤석열 대통령 징계 취소 소송 2심 승소…1심 뒤집혀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김종호·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윤2023.12.19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