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조례로 가축사육제한구역 정하는 지자체장 권한 합헌 가축분뇨관리법 해당 조항 첫 헌재 결정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 구역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2023.12.26 06:00
주 52시간 내면 하루 종일 일해도 적법 …대법 판단 정부 근로시간 개편 취지와 부합1주일 노동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1일 8시간 이상을 근무해도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주일 노2023.12.25 10:13
박유천, 가처분 어기고 연예활동…전 소속사에 5억원 배상 4억 9000만 원 체납자 명단 오르기도가수 겸 배우 박유천과 전 소속사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고 연예활동을 했다. 이에 법원은 "5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라고 선고했2023.12.24 13:38
이재명 "국감은 국감일뿐"…'대선 목적 허위발언' 공략 검찰 "백현동 발언 대선과 분리할 수 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7차 공판을 열었다. 2023.12.23 00:00
장관은 갔지만 법은 남았다…미완성 '한동훈표 법안' 제시카법 등 피해자 중심 법안들 "국회에서 더 잘 추진할 수 있을 것"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한 장관이 재임기간 동안 법무부가 입법예고했던 법안 등 장관으로서 발자취에2023.12.23 00:00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전 고검장 영장 기각…전 총경 발부 "임정혁 방어권 보장 필요" "곽정기 증거인멸 우려"'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 무마 의혹에 연루된 고검장 출신인 임정혁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2023.12.22 23:30
'경복궁 담벼락 낙서' 20대 구속…10대는 영장 기각 "소년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만 발부"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 모 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2023.12.22 22:47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집행유예…"적극 수사협조"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2023.12.22 12:45
검찰, '김용 위증교사 의혹' 민주당 부대변인 압수수색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위증교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위2023.12.22 11:03
서초동 넘어선 '스타 장관' 한동훈…찬반도 양극화 검수원복·직설화법·중립성 등 평가 엇갈려 '부산 돌려차기' 등 피해자 중심 사고 호평[더팩트ㅣ배정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진행된2023.12.22 00:00
여의도 가는 한동훈 '동료 시민' 강조…"책임감 크게 느껴" "국민 상식·생각이라는 나침반으로 앞장" 국힘 비대위원장직 수락…이르면 22일 임명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동료 시민'을 강조하며 "나라를 위해 잘 해야만 2023.12.21 17:57
[속보] 떠나는 한동훈 "국민 상식이 나침반…대한민국 미래 만들겠다" 한동훈 장관은 21일 국민 상식이라는 나침반을 갖고 대한민국 미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2023.12.21 17:31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책임 첫 인정…법원 "깊은 위로" "중대한 인권침해…다시는 발생 않아야"이른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시형 기자[더팩트ㅣ김시형 2023.12.21 16:52
'마약사범 폭행 체포 논란' 경찰관 전원 무죄 확정 체포 과정에서 마약사범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체포 과정에서 마약사범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에게 무죄가 확2023.12.21 15:07
'속도저하 논란' 페이스북, 방통위 과징금 취소 소송 최종 승소 "이용제한 해당하지만 이용자 이익 해치지는 않아"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2023.12.21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