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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15년 구형… "차라리 날 죽여라" 울먹 검찰 "전형적 정경유착" 변호인 "언젠가 재심"검찰이 대북송금 등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지2024.04.08 19:50
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김예영 부장판사 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4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의장 후보로 나선 김예영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참석해 있다. 2024.04.08. /뉴시스[더팩트ㅣ장우2024.04.08 18:29
[속보] 검찰,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은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2024.04.08 16:42
"사모님이 샌드위치 시켜달란다"…'법카 제보자' 김혜경 재판 출석 변호인 측 "선거법 공소사실과 인과관계 없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8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 출석2024.04.08 16:02
법원 "별거·가출 기간 배우자에 노령연금 분할 위법"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 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액 변경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2024.04.08 07:00
박성재 장관 의욕적 행보…"검찰 지휘부 회의는 신중" 지적도 세 차례 검사장급 간담회…"검찰 기능 못해" "장관 주재 검찰 고위간부 회의 이례적" 평가도지난달 박성재 법무부 장관(17기)이 일선 검사장들을 불러 간담회를 진행했다. 박성재 2024.04.07 00:00
민주당 양문석 '편법 대출 의혹' 안산지청서 수사 특정경제범죄법 사기 혐의대학생 딸을 동원해 편법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고발건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들여다본다.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왼쪽)이2024.04.05 15:25
'선거법 위반' 이정근 2심 감형…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2024.04.05 15:24
박은정 배우자 '다단계 수임' 고발건 서울중앙지검 배당 범죄수익환수부가 수사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의 다단계 사건 수임 관련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을 받은 박2024.04.05 14:32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에 항고장 제출…재판부 재배당 신청도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법원의 각하 결정에 즉시 항고했다. 지난달 14일 심문을 마친 후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2024.04.05 11:49
탈옥해 한국 온 알바니아인…법무부, 자국 송환 1995년 강도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 선고 명의 도용해 국내 입국·한국 국적 획득법무부가 30년 전 강도 살인을 저지르고 국내에 들어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알바니아인을 자국으로 2024.04.05 11:36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허영인 SPC 회장 구속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의혹을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2024.04.05 02:20
'대북송금' 이화영 1심 마무리 단계…8일 구형 검찰 회유·압박 거듭 주장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4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61차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마무리한 후2024.04.04 23:01
전공의·의대생 의대증원 집행정지 또 각하…3번째 패소 신청인 자격 없어…직접 처분 대상은 각 '대학의 장'법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에 대한 전공의·의대생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국의과대학교수2024.04.04 15:32
'코인 먹튀 논란' 델리오·하루인베스트 회생신청 기각 법원 "사업 불투명"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는 델리오와 하루인베스트코리아, 하루인베스트, 블록크래프터스가 낸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6월14일 출입 금2024.04.04 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