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독립된 윤리감사실이 처리할 것"
[더팩트 | 김해인·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에서 "(지 판사가) 수차례 고급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받았다는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그 판사가 지귀연 부장판사"라고 말했다.
그는 뇌물죄가 성립되거나 청탁금지법 8조 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 판사를 직무 배제하고 감찰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천 처장은 "그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며 "나중에 자료를 주면 윤리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 절차를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는 법관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로비가 이뤄졌고 그것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며 "그런 것 없이 좌표 찍기를 하는 것은 예전에 베네수엘라에서 법관을 압박할 때 쓰던 수법"이라고 맞섰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오후에 이어진 청문회에서 주 의원의 이같은 발언을 언급하며 지 판사가 향응을 받았다는 룸살롱의 내부 사진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입구는 저렇게 허름해 보여도 서울 강남에 있는, 예약제로 운영되는 최고 룸살롱이라고 한다"며 "지 판사가 거기에 갔었다는 사진은 이미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같이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인데, 거기 간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이후에 룸살롱에서 하는 행동들은 실정법 위반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며 "다른 사람에게서 접대를 받았다면, 그것도 밀접한 직무 관련자라면 대단히 문제가 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또 "같이 갔던 사람이 이것을 왜 제보했냐면 너무 열받아서, 내란 수괴를 풀어주는 것을 보고 이럴 수 있나 하면서 제보했다고 알려왔다"며 "자정작용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추가로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진 등을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천 법원행정처장은 김 의원이 의혹이 사실일 경우 지 부장판사 교체 가능성을 놓고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답변이 어렵다"면서도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직무에 따라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빠른 절차를 거쳐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했다며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선고에 참여한 대법관 전원,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날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 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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