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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비리 검사 제식구 감싸기" 검찰 "좌표찍기에 사실 알릴 뿐" 수원지검 2차장 직무대리 놓고 공방대검찰청은 검찰이 비리 의혹 검사를 놓고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야당의 비판에 정치권 외압을 막기위해 사실을 알릴 뿐이라고 반박했다./더팩트2023.12.10 18:02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15시간 공수처 조사...혐의 부인(종합) "적법 절차 따른 정당한 감사" 진술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직권남용 권2023.12.10 12:30
회삿돈 가족 빌려주고 임금체불…올해 구속 사업주 지난해 2배 대검 임금체불 엄정대응 3개월 만에 5명 구속올해를 한 달 앞두고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자가 지난해 두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원석 검찰총장./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2023.12.10 09:36
공휴일 근무 거부한 워킹맘…대법 "사업주에 육아 지원 의무" 부모의 자녀양육권,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 인정 "육아로 근무 지시 거부한 노동자 해고는 부당"육아 때문에 공휴일 근무 지시를 따르지 않은 여성 노동자를 사실상 해고한 조치는 부당2023.12.10 09:00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공수처 조사 15시간 만에 종료 공수처 나서며 "감사시스템 상세히 설명"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직권남용2023.12.10 02:15
이재명·조국·송영길 그리고…다시 불붙는 야권 수사 이재명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속도 '울산시장 선거' 조국·임종석 재수사 검토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2023.12.10 00:00
위안부 피해자 손배소 최종 승소…일본 상고 포기 2021년 이어 두번째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2023.12.09 11:18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공수처 출석…고발 16개월 만에 "출석 통보 자체가 위법" 5차례 불응 부인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9일 공수처에 출석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정채영 기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수사했다는 의혹2023.12.09 10:46
[속보]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공수처 출석 [더팩트│성강현 기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9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공수처는 이날2023.12.09 10:07
송영길, 13시간 조사 종료…"특수부가 정당법 사건 수사 부적절" "의원 줄소환해 민주당 이미지 악화시키려는 의도"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2023.12.09 00:07
'백현동 허위 발언' 이재명 측 "국회 면책" vs 검찰 "치외법권 아냐" 이재명 측 '국회증언감정법상 면책' 의견서 당시 성남시 공무원 "국토부 압박 없어"국정감사에서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부에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2023.12.09 00:00
조민, 첫 재판서 "검찰 뒤늦은 기소…공소 기각해야" 입시비리 혐의는 모두 인정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조 서류 제출 등 입시비리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2023.12.08 19:13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 "후임 대법관 제청절차 당장 진행" 재판 지연 문제도 "이달 중점 논의"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김시형 기자[더팩트2023.12.08 17:11
"6개월 구속기간 제한 없애야"…재판 지연 등 방어권 남용 대응 대검찰청 주최 형사법 아카데미피고인의 고의적 재판 지연에 대응하기 위해 1심 6개월로 규정된 구속기간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고인2023.12.08 17:07
[속보] 검찰, '황의조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친형수 구속기소 잉글랜드 프로축구 챔피언십에서 활동하고 있는 황의조(31·노리치시티)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협박한 혐의로 친형수가 재판에 넘겨졌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잉글랜드2023.12.08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