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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 회사 대표 첫 실형 확정…징역 1년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상적 경합'2021년 1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66인, 찬성 12023.12.29 01:10
중국서 송환 '강남 마약 음료 사건' 주범 구속…"도망 염려" 체포 주범들, 1심 최대 징역 10년국내로 송환된 '강남 마약 음료 사건'의 한국인 주범 이모 씨(26)가 구속됐다.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 사건' 주범 이모씨가 26일 중국에2023.12.28 23:03
권익위, 공수처장 대면조사 무산 …"월권행위" 반발 김진욱-여운국 차기 공수처장 메시지 논란 권익위 "직접 면담해 사실관계 조사 필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부정부패 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김진욱 공수처장 2023.12.28 21:12
검찰, '돈봉투 수수 의혹' 허종식 조사…"다른 의원 일정 협의" "우선 조사 필요 의원 특정·출석 협의 완료" "송영길→윤관석 6000만원 전달 혐의 구성"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수자로 지목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2023.12.28 17:32
'헌정사 첫 검사 탄핵소추' 안동완 측 "보복 기소는 프레임" 국회 "공소권 남용·직권남용 해당"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진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양측이 2023.12.28 17:22
강제동원 피해자 또 승소 확정…미쓰비시·히타치조센 상대 위자료 청구 소멸시효 지났다는 일본기업 주장 배척일본 전범기업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본 전범기업의 강제동2023.12.28 15:58
'10억 수수' 이정근 징역 4년 2개월 확정…검찰 구형보다 무거워 1심 징역 4년6개월→2심 징역 4년2개월각종 청탁을 대가로 약 10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2023.12.28 11:30
'1300억 횡령' 라임 주범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 769억 원 추징…스타모빌리티 이사 징역 5년1300억 원대 횡령 혐의 등을 받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라임자2023.12.28 11:22
[2023 판결] 젠더·노동 판단 주목…흉악범죄 중형에도 사형 논쟁 시대 흐름 맞춰 '강제추행' 범위 확장 위안부 배상·베트남전 책임 모두 인정 계곡살인·신당역 사건 등엔 중형 확정2023년 법원은 어느 때보다 다채로운 결과들을 내놨다./더팩트2023.12.28 00:00
이원석 검찰총장, 사우디와 형사사법공조 적극 협의 첫 국외 출장…사우디 반부패청과 MOU이원석 검찰총장이 사우디아라비아 검찰총장과 만나 형사사법공조 조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2023.12.27 21:43
'롤스로이스 운전자' 마약류 처방 의사 구속…"증거인멸 염려" 일명 '롤스로이스 남성'에게 마약류 약물을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 염모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12.22023.12.27 20:21
이화영, 수원지검 검사 탄핵 청원…검 "회유·협박 사실무근" "'이재명에게 대북송금 보고' 허위진술 강요" "검찰 조서 공개는 형사소송법 위반 범법행위"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탄핵소추 청원했다. 수원지검은 2023.12.26 23:21
송영길 구속 후 첫 검찰 출석…"진술거부권 행사" 내일 구속기간 만료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있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2023.12.26 15:04
"내가 살 거야" 계약갱신 거절한 집주인…대법 "거주의사 입증책임" '거주의사 있는 경우' 거절 가능하지만 실제 의사 있는지는 집주인이 증명해야집주인이 직접 살 계획이라며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했다면 실제 거주의사가 있는지 입증할 책임은2023.12.26 12:00
'부산저축은행 의혹 보도' 뉴스버스 대표 압수수색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대선 보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뉴스버스 대표의2023.12.26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