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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단체, '헬기이송' 이재명 검찰 고발…"의료진에 갑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2일 이 대표를 이송한 헬기가 서울 동작구 노들섬에 도착, 임무를 마친 뒤 부산으로 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2024.01.0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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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 혐의' 황의조 형수, 첫 재판서 "전혀 모르는 일" 영상 유포 피해자 측 "공개재판 원해" 축구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그의 친형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남용희 기자[더팩2024.01.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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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사생활 중대 침해한 통화 녹음파일…증거능력 없어" 침해 정도 경미하다면 증거능력 인정개인의 사생활과 인격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녹음파일은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4.01.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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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수장 논란에 권익위 조사도…'김진욱 임기말' 공수처 어수선 10일 6차 추천위 개최…김태규 유력 '처차장 문자 논란' 권익위 조사 갈등 주요 수사 임기내 마무리 어려울 듯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 만료로 이번2024.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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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 적발 뒤 폐업한 의사…법원 "새 병원에 과징금 부과 정당" "제재 회피 수단 악용 우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A‧B 씨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2024.01.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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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지연 해결' 사활 건 대법원장…주목되는 정치인 사건 조희대 청문회부터 "재판 지연 해결" 이재명 대장동 재판 선고 가늠 어려워 재판 장기화 원인은 다양하다는 지적도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2024.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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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영장 기각' 유창훈 판사, 서울변회 우수법관 선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평가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재명 더2024.01.0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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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구속 만료 한 달 앞 보석 청구 박영수 전 특검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보석을 신청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 기2024.01.0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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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임명 새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이 임명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새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이 임명됐다.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천대2024.0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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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기소 다룰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 이원석 검찰총장 직권으로 회부이태원 참사 책임자로 지목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사진)과 최영범 용산소방서장의 기소 여부를 다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2024.01.0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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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대법관 후보 42명 공개…추천위원장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심사동의 후보자 중 여성은 7명지난해말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자로 후보 42명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해말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2024.01.0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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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총장 "정치인 피습·협박 등 총선 앞둔 범죄 대비" 이원석 검찰총장은 4일 정치인 피습 등 총선을 앞둔 선거 관련 범죄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4일 정치인 2024.01.0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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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봉투 의혹' 구속기소 송영길 측 "정치보복·별건수사" "돈봉투→먹사연 확대…별건수사" "영장실질심사 아닌 영장형식심사" "재판서 법리적 무죄 이끌어낼 것"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측이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가운2024.01.0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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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윤관석 '돈봉투 살포' 제안…송영길 지시·관여 확인" 4일 오전 정당법 위반 등 혐의 구속기소 검찰 "금품 살포 최종 승인·최대 수혜자" 수수의원 줄소환…"총선 고려 없이 수사"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 등으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2024.01.0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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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자 복직 위한 일시 대기발령...대법 "위법 아니다" 원직복직 원칙...임시 조치 상당성 인정 "출근 불응 기간 임금 지급 의무 없어"2017년 9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현대차 비정규직·연대자에 대한 20억2024.01.04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