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논란으로 촉발된 임시회의 안건으로 재판의 공정성 준수와 재판 독립 침해 문제를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임시회의에서 의장 상정 안건으로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안건은 임시회의에서 논의 후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향후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건은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을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법관 대표들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유죄 취지 판결한 것이 정치적 중립을 어긴 것인지 등을 논하기 위해 임시회의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개별 판결에 대한 평가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아 정식 안건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다.
대표회의는 "임시회의 소집 여부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최대한 종합해 의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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