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수사 재개…압수수색 등 속도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규검사 재가를 뚜렷한 이유없이 미룬 탓에 인력난에 허덕이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8개월 만에 검사를 충원하면서 본격적인 수사력 보강에 나섰다. 최근 정치권과 법조계를 둘러싼 주요 사건들이 공수처에 고발되면서 수사 진행 속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6일 공수처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5명의 임명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정원의 절반 수준이었던 공수처 검사는 처·차장을 포함해 인원이 21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신규 임용된 부장검사 2명은 수사 경험을 갖춘 검찰 출신이다.
이들은 오는 26일 자로 임용될 예정이다. 다만 실무 교육 기간을 거친 후 수사 투입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수처가 지난해 9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을 임명 제청했으나 재가하지 않았다. 올해 1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의 임명을 추가로 요청했으나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손을 놓으면서 인력난에 시달렸다. 대다수 수사 인력이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에 투입되면서 그 외 사건 수사는 '개점휴업' 상태였다.
최근 공수처에는 '뜨거운' 사건들이 잇달아 접수되고 있다. 인력을 보충한 공수처가 수사력 논란을 극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공수처는 전날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고발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직무 관련자에게 여러 차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시민단체가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수사3부는 지 부장판사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도 함께 수사 중이다.
그 밖에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아 직권남용 혐의와 자녀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으로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윤 전 대통령의 사건도 있다.
이미 수사 중이던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도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3부는 지난 7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을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2023년 7월31일 불거진 이른바 'VIP 격노설' 관련 회의 자료와 대통령실 출입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부터 멈춰있던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도 최근 마무리했다.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경찰 고위 간부 고발 건 등도 남아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수사하고 있다.
대선과 관련된 사건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조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회부한 지 9일 만에 원심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했는데 6만~7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과 당사자 주장을 검토하기도 부족한 졸속 심리라는 취지다.
공수처는 검사 결원 4명 충원도 상반기 중 인사위 심의를 거쳐 영입해 완전한 인력 보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chaezero@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