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게 심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여론전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게 심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9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여론전이 격화되는 상황을 두고 "헌재는 독립적인 심판기관으로 심판정 바깥에서 이뤄지는 여론전에 결코 흔들리지 않고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탄핵심판 사건 심리 속도가 빠르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놓고는 "사건 심리 속도는 재판부에서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지만 이전 대통령 탄핵 절차 진행과 관련해 특별히 빠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천 공보관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는 63일이 소요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는 91일이 걸렸다.

이어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엔 탄핵심판 접수 18일 후에 첫 변론기일이 잡혔고,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접수 25일 후에 첫 변론기일이 잡혔다"면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접수 30일 후에 첫 변론기일이 잡혀있는 상황이므로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수사 기록을 일부 받았다. 천 공보관은 "8일 오후 경찰청, 국방부 검찰단, 서울중앙지검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일부 수사 자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2차 체포영장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헌재에 접수됐다. 영장 유효기간이 지난 1차 체포영장에 대한 심리도 계속한다. 천 공보관은 "1차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적법요건 심리 중이며 영장 시한이 종료돼도 심리는 계속된다"고 설명했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 출석과 관련해 경호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외부기관과의 논의도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천 공보관은 일각에서 제기된 '여당 요청에 따른 탄핵 심판 개시' 의혹에 대해 "헌재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이외 다른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했다는 주장은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논평으로 헌재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돼 있지 않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선 여당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다른 탄핵심판 사건 기일을 서둘러 지정하라고 압박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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