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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당연한 귀결"…검찰 "항소 검토" 참여연대 "법원 제식구 감싸기…사법 역사 수치" 이탄희 "재판거래 피해자는 누구에게 책임 묻나"사법농단의 핵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5년의 재판 끝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2024.01.26 19:55
'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47개 혐의 모두 "인정 안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무죄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15일 서울 서초구 2024.01.26 19:00
[속보]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무죄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선고 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직2024.01.26 18:29
'수감 중 사흘간 탈주극' 김길수 도주 혐의로 기소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 도주한 김길수(36)가 사흘 만에 검거됐다./법무부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구치소 수감 중 병원 치료를 받다 3일 동안 탈주한 김길수2024.01.26 16:38
이재명 '남욱 3억 의혹' 캐묻자 유동규 "소설 쓰지마" 유동규 "철거업자에게 3억 차용증 써줘" 이재명 "남욱에게 3억 요구 배경" 의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따지는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2024.01.26 16:11
[속보] 법원 "양승태, 강제동원 재판개입 직권남용 인정 안돼" '사법 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권 남용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2024.01.26 15:19
조민, '입시비리'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구형…"실망한 분들께 사과" "엄중 처벌 불가피하지만 부모 실형 고려"검찰이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32)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은 조2024.01.26 13:53
[속보] 검찰, '입시비리 혐의' 조민 징역 1년에 집유 3년 구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 비리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은 26일 서2024.01.26 12:03
'사법농단' 양승태, 5년 만에 1심 선고…구형은 징역 7년 2019년 3월 첫 공판 이후 277회 재판 쟁점은 '지적 권한'…관련자 상당수 '무죄'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 나온다. '사법 2024.01.26 00:00
'김하성 공갈 혐의' 임혜동 구속영장 기각…"추가 소명 필요" 야구선수 김하성·류현진에 대한 공갈·협박 혐의를 받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영장실질심사2024.01.25 22:51
신임 대법관 압축…박순영·박영재·신숙희·엄상필·이숙연·조한창 지난해말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6명으로 압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해말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6명으로 압축됐2024.01.25 21:25
LG 일가 CNS 지분 상속세 소송 변론종결…4월 선고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등 일가와 함께 제기한 상속세 불복 소송의 변론이 25일 종결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2024.01.25 20:41
'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2심도 무죄…"검찰권 남용 경종" 법원 "수사중단 지시하지 않았고 중단되지도 않아"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심에2024.01.25 16:28
헌재, '지방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위헌 결정 "기존 선거법 조항만으로도 공정성 확보 가능"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방공사 2024.01.25 16:03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준비단 첫 출근…"헌신할 기회" '총장 견제용' 우려에 "법과 원칙 따라 업무할 것"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에게 헌신할 기회라고 생각했다며 장관직을 허락한 이유를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2024.01.25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