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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10대 마약사범 3배 이상 증가…특수본 출범 1년
전체 마약사범 46.7% 증가한 2만8천여명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출범 이후 10대 마약사범이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대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2024.05.09 15:33
검찰, '김건희 명품백 제공' 최재영 목사 고발인 조사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5.09 14:43
'이인규 논두렁 시계 보도' 손해배상 판결 파기환송
대법 "위법성 조각사유 인정돼"고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 시계 의혹' 언론보도에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이 관여했다는 기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뉴시스[더팩
2024.05.09 12:17
'사기 혐의' 전청조, 남현희 이야기에 두 눈 질끈 감고 한숨
'징역 12년' 항소심 양측 모두 '양형부당' 전청조 "최후 변론은 다음 기일에 하겠다"재벌 3세 혼외자 행세로 투자자들을 속여 약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2024.05.09 11:48
"이재명 당선 계양을 선거 부정 없었다"…대법, 무효소송 기각
대구 중구·남구 선거 무효소송도 기각[더팩트ㅣ인천=남용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겸 인천 계양구 후보가 18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종합어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인
2024.05.09 11:42
'월성 원전 문건 삭제' 산업부 전 공무원 무죄 확정
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 무죄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된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전 공무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사진은 월성원전 전경. /더팩
2024.05.09 11:32
'김건희 수사' 칼 빼든 검찰총장…임기말 주사위 던졌다
'명품백 의혹' 철저한 수사 지시 "누가 시켜서 움직일 사람 아냐" "퇴임 전 명분 챙기기" 시각도이원석 검찰총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며 차량에 탑승하
2024.05.09 06:00
'채상병 의혹' 특검 가시화…공수처, 시간과의 싸움
국회 통과…특검 임명 2개월 소요 대통령, 22일까지 거부권 행사 가능제21대 국회의 숙원이었던 채상병 특검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도 영향을 받을
2024.05.09 00:00
여자친구 살해 혐의 의대생 구속…"도망 염려"
서울 도심 건물 옥상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이 구속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 도심 건물 옥상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이 구
2024.05.08 21:43
'장시호 회유 의혹' 현직검사 "허위사실이자 악의적 음해"
뉴탐사 보도에 반박 입장문'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증인 장시호 씨가 거짓 증언하도록 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현직 검사가 "허위사실이며 악의적 음해"라고 반박했다. /더팩트 DB[
2024.05.08 20:05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 첫 변론…국회 "강미정 증인 신청"
이정섭 측 반대 입장…헌재 "주후 결정"대기업 접대와 처남 마약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이정섭(53)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심판에서 이 검사의 배우자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2024.05.08 19:34
[속보] 법무부, '잔고 위조'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14일 출소
세 번쨰 가석방 심사…만장일치 '적격'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가석방된다. 최 씨가 지난 2022년 7월21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법정구속
2024.05.08 16:42
존리, 한국일보 상대 10억 손배소 패소…"허위 보도 증거없어"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불법투자 의혹을 보도한 한국일보를 상대로 낸 1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동학개미 운동 멘토'로 불리
2024.05.08 16:11
'여자친구 흉기 살해' 의대생 영장심사…"죄송합니다"
계획살인 인정 여부 등엔 묵묵부답서울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 의대생의 구속 여부가 8일 결정된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서
2024.05.08 15:57
'이재명 최측근' 김용 전 부원장, 160일 만에 보석 석방
2심 재판부 보석 인용…법원 "허가할 이유 상당"대장동 개발업자로부트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구속됐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
2024.05.0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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