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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1심 선고 늦어질 듯…재판부 변동 가능성
검찰 "현 재판부가 선고해야"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53차 공판을 열었다./이새롬 기자[더팩
2024.01.23 19:39
'대북송금 혐의' 쌍방울 김성태 보석 석방…불구속 재판
800만달러 대북송금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가운데)이 보석이 인용돼 석방됐다./새만금개발청[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대북송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24.01.23 18:05
'대장동 재판' 본격 재개…두 달 만에 만난 이재명-유동규
피습 사건 후 35일 만에 재개습 사건으로 지연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의혹 재판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면서 이 대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두 달 만
2024.01.23 17:38
배우 백윤식 옛 연인,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
검찰 "합의서 위조했다고 허위 고소"배우 백윤식을 무고한 혐의로 전 방송사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배우 백윤식을 무고한 혐의로 전 방송사 기자
2024.01.23 14:59
'감사원 뇌물 의혹' 핑퐁 게임…공수처 "검찰, 보강 수사해야"
공수처 "면밀히 검토해 보강 수사" 처장 퇴임 후 수장 공백 "대행 업무 한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이 반려한 감사원 고위 간부의 뇌물 의혹에 대해 검찰의 사건이라며
2024.01.23 14:22
'장애인 착취 사찰노예 의혹' 반전…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이른바 '사찰노예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돼 지적장애인을 장기간 착취했다는 혐의을 받은 승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사찰
2024.01.23 05:00
이재명 "위증 요구할 수 없는 관계"…공범 "신변 위협 느껴"
위증교사 혐의 첫 공판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하게 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공판에서 검찰이 이 대표가 적극적으로 위증을 교사했다고 지적했
2024.01.22 19:40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내달로 연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선고기일을 오는 26일에서 내달 5일
2024.01.22 18:32
'신림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유족 "실망스럽다"
법원 "사형보다 영구격리해 재범 가능성 차단"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30)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최윤
2024.01.22 15:38
[속보] '신림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1심 무기징역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및 살해'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25일 오전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
2024.01.22 14:17
'판사 출신' 정재민 법무부 송무심의관 사의…'탈검찰화 폐기' 쐐기
판사 출신 정재민(47·사법연수원 32기) 송무심의관이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판사 출신의 정재민(47·사법연수원 32기) 송무심의관이 법무부
2024.01.22 12:18
검찰, '문 정부 통계조작 의혹' 김수현 전 정책실장 조사
집값 변동률 청와대 먼저 받아 보게 한 혐의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퇴임하는 김수현 대통령비서실
2024.01.22 10:39
검찰 "김용, 알리바이 조작 개입"…"사실무근" 반박
검찰, 알리바이 위증 계획 김용에 보고·승인 의심 김용 측 "위증할 이유 없어…언론플레이 중단 촉구"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치소에서 알리바이 조작 과정에 개입했다는 검찰의
2024.01.22 10:38
대검 신임 차장검사에 신자용…검찰국장에 권순정
법무부는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을 전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월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참석한 이원석(오른쪽) 검찰총장과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2024.01.22 10:33
야간 배달알바 중 신호위반 사고…법원 "중대과실 아냐"
치료비 환수한 건보공단 처분 취소야간 배달 아르바이트 중 신호위반 사고를 낸 고등학생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치료비를 환수받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2024.01.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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