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선서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을 놓고 "공론의 장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대법관 증원법 관련 의견서를 낼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뭔지 국회에 설명을 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증원과 재판지연·대법관 다양성 문제의 관계를 놓고는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고, 오랫동안 논의해온 문제이기 떄문에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계속 논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증원을 규정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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