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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특별채용' 조희연 2심도 교육감직 상실형…"즉시 상고" 법원 "사적 특혜·보상 행위" 해직 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조 교육감2024.01.18 15:05
[속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심도 집행유예…당선무효형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위반 혐의로 기2024.01.18 14:18
검찰, '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장하성 전 정책실장 조사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장하성 전 청와대정책실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장하성 주중대사가 3년여의 임기를 마치고 지난 2022년 6월 23일 인2024.01.18 12:17
공수처, '수사 무마·뇌물 의혹' 전 금융범죄수사대 간부 조사 대우산업개발 분식회계 수사 담당자현직 경무관의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직 경찰 간부를 불러 조사했다.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2024.01.18 11:52
검찰, '울산시장 선거' 조국·임종석 재수사…국민의힘 항고 인용 1심 황운하 등 유죄 판결 영향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재수사한다./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울산시2024.01.18 11:46
'김학의 출금 1심 무죄' 차규근 사표…총선 출마 시사 "정당, 지역구 등 정해진 바 없어"차규근(57·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윈(전 법무부 출입국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4·10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기한 마지막 날 2024.01.18 10:53
에이핑크 정은지 2년간 스토킹한 50대 집행유예 법원 "팬의 응원 표시 정도 넘어섰다"걸그룹 에이핑크 정은지에게 수백 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집을 찾아가는 등 2년여간 스토킹한 5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024.01.18 10:24
[속보] 서울고검, '울산시장 선거의혹' 조국·임종석 재기수사 명령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직권남용 사건의 재가수사를 명령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2024.01.18 10:12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국방부 등 압수수색 국방부 법무관리관·군사보좌관 등 대상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 등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2024.01.18 09:28
"205억 전세사기 주범 징역 10년 가벼워"…검찰, 항소장 제출 검찰이 수백억대 전세사기 총책의 1심 징역 10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수백억대 전세사기 총책의 1심 징역 10년 선고에 불복2024.01.17 20:24
대검, "조국 고초 안타까워" 이성윤 중징계 청구 "조국 북콘서트 참석해 검찰 공정성 훼손 발언"대검찰청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북콘서트에 참석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중징계를 청구했다. /2024.01.17 17:50
'한강공원 사망' 손정민 친구 무혐의 결론…증거 불충분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검찰이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후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 손정민 씨 친구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반포한강사건진실을찾는사람들이 지난 2021년 2024.01.17 15:42
'선거운동원 과다 수당' 이정근 1심 집행유예…"죄질 가볍지않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이 전 2024.01.17 15:40
대검 "응급의료인 상대 폭력범죄에 특별법 적용"…엄정대응 지시 "중대범죄는 적극 구속수사"대검찰청은 17일 구급 소방대원과 응급실 의료진 상대 폭력범죄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사진은 2018년 고 임세원 강북삼2024.01.17 15:29
'신림 등산로 성폭행 살인' 수사검사 대검 우수검사 선정 김서영·최민혁 검사도 전정서울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을 수사한 검사가 대검찰청이 선정하는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장윤석 인턴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 신림동2024.01.17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