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NEWS
• >
• 사회
• >
• 법원/검찰

• 
  '이태원 참사' 검찰 수사심의위 시작…"백지상태서 심의" 강일원(전 헌법재판관) 이태원 참사 책임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책임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가고2024.01.15 15:19
• 
  '김용 재판 위증교사 혐의' 전 이재명 캠프 관계자들 구속 기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 캠프 관계자들이 구속 기로에 섰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김용 전 2024.01.15 10:56
• 
  위장거래 몰려 3억 부가세…법원 "위장사업자인 줄 몰랐다면 과세 부당" "상대업체 위장사업자인지 적극 조사할 의무도 없어"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A가 도봉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소송2024.01.15 07:00
•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용산소방서장 오늘 검찰 수사심의위 외부인사 15명 공소제기 안건 심의 심의위 의결 권고일 뿐 강제성 없어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5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열린다./더팩트2024.01.15 00:00
• 
  "윤중천에 성폭행 당해" 전 내연녀 무고죄 무죄 확정 "윤 씨 강간죄 불기소됐다고 무고죄 성립 안돼"'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내연녀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더팩트 DB2024.01.14 09:00
• 
  총선 다가오는데…해묵은 정치인 수사 '감감 무소식' 이준석 '무고' 송치 1년 4개월째 '수사 중' '이낙연 댓글 의혹' 압수수색 후 무소식 울산 조국·임종석 재수사…김건희 오리무중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이준석 개2024.01.14 00:00
• 
  대검, '총선 출마' 김상민 검사 중징계 청구…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박대범 검사도 중징계 청구대검찰청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검사를 상대로 중징계를 청구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검사를 상대2024.01.12 18:41
• 
  검찰, '감사원 간부 뇌물 의혹' 사건 반송…공수처 "접수 거부" 검찰 "공수처서 추가 수사 등 재검토 해야" 공수처 "검찰이 보강해 기소·불기소 처분해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로 공소제기를 요청한 감사원의 고위 간부의 뇌물 사건을2024.01.12 15:33
• 
  '대장동 의혹' 재판 23일 재개…'피습' 이재명 출석은 불투명 변호인 "당분간 출석 어려울 것 예상" 유동규 증인 신문 후 재판부 변경 예정피습 사건으로 지연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재판이 1월 말부터2024.01.12 13:31
• 
  검찰, '월성원전 문건삭제' 공무원들 2심 무죄에 상고 대전고검은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산업부 A(56) 국장과 B(53) 과장, C(48) 서기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11일 대법2024.01.12 11:17
•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심리 고법판사 사망 14일 오전 9시 발인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심리하던 고법판사가 돌연 사망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2024.01.12 11:15
• 
  "尹 취임 두달 수의계약·특활비 내역 공개"…뉴스타파 일부 승소 법원, 특활비 수령인·식사 참석자 정보 공개는 기각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2개월간 대통령비서실이 쓴 특별활동비와 수의계약 내역을 일부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2024.01.11 23:08
• 
  '대장동 의혹' 박영수 전 특검 "장난치지 않겠다"…보석 허가 호소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주장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2024.01.11 22:02
•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전 대표 1심 무죄→2심 유죄 CMIT·MIT 선분과 질환 인과관계 인정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엄중 처벌 불가피"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항소심 선2024.01.11 17:46
• 
  '성폭행·불법촬영' 피지컬100 출연자 2심 집행유예로 감형 1심 징역 7년 선고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넷플릭스 '피지컬100' 출연자 전 럭비 국가대표 선수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넷2024.01.11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