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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중단' 총장 상대 가처분 기각…"타인 기회 제한 안돼"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 추진을 중단해달라고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 추진을 중단해달라고 대학 총장을 상2024.04.30 21:22
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추가 기소…타인 명의로 약물 처방 도주치사 1심 징역 20년검찰이 약물에 취해 운전하던 중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히고 결국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롤스로이스남'을 추가 기소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2024.04.30 17:46
'대장동 의혹' 이재명 "몸살기 있어" 재판부 "퇴정은 안 돼" 오전 남욱 신문 마치고 퇴정 요청 재판부 "몸살로 분리신문은 안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사진2024.04.30 17:39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총책, 1심 징역 15년→2심 18년 2심 재판부 "사전 치밀 계획, 미성년자 이익 적극 보호해야"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이 섞인 음료를 나눠준 뒤 부모들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한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2024.04.30 15:56
검찰, 이정섭 검사 처남 휴대폰 포렌식 업체 압수수색 강미정, 검찰·공수처에 의혹 자료 제출이정섭 검사(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비위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 검사 처남의 휴대폰 기록을 확보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2024.04.30 15:33
[단독] 중앙지검, '김관진 재수사 의혹' 전 靑 행정관 공공수사부 배당 정의용·이상철은 불송치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가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의혹을 받는 김관전 전 국방부 장관을 재수사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가 수사한2024.04.30 14:43
공수처, '채상병 의혹' 영장은 아직…'고발사주' 항소심도 겹쳐 김계환·박경훈 조사 일정 조율 유재은 진술 내용 "확인 불가"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2024.04.30 13:53
"가짜 계양 사람"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측근 무죄 확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남준 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남2024.04.30 12:00
공수처, 국방부 간부 12시간 조사…해병대 사령관 일정 조율 이르면 이번 주 조사 예정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재조사를 마치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소환 조사 일정도2024.04.30 09:09
헌재 "교통사고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 상환 의무는 합헌" "피해지원사업 지속가능성 위해 불가피"유자녀(幼子女: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로 18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자금 대출금에 대한 대출 상환2024.04.30 06:00
'文 블랙리스트' 백운규 첫 공판…증인 불출석에 16분 만에 종료 백운규 측, 공소사실 전면 부인…다음 재판 내달 20일문재인 정부 당시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9일 열2024.04.29 16:18
'코로나 역학조사 거부' 혐의 선교사 기소유예 취소 헌재 "접촉자 인적사항 요구는 역학조사로 볼 수 없어"코로나19 역학조사를 거부한 혐의를 받은 교회 관계자 기소유예 처분은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뉴시스[더팩2024.04.29 12:00
공수처, 사흘 만에 국방부 간부 재소환…"성실히 답변" 사건 기록 회수 경위 등 조사 예정해병대 채모 상병의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사흘 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재출석했다. 유2024.04.29 10:42
무면허로 법인차량 몰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 씨의 자녀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승소 판결했다./더팩트 DB[더팩트2024.04.29 07:00
'불법파견 논란' 현대차 사내 하청노동자 8년 만에 최종 패소 대법 "파견 관계 불인정"직고용을 요구해온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소송 8년 만에 최종 패소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불법 파견이라며 직고용을 요구해온 현대2024.04.2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