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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실행 의혹' 임종헌…양승태 무죄 영향 관심사 오늘 5년여 만에 1심 선고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선고가 5일 나온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4.02.05 00:00
돈봉투 의혹 첫 '유죄' 파장…송영길 재판 영향 불가피 윤관석 징역 2년·강래구 1년8개월 선고 검찰 "고무적 영향"…조사 일정 협의 관건 송영길·전직 보좌관 재판 영향 가능성도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2024.02.04 00:00
조희대 대법원장, 새 대법관 엄상필·신숙희 임명 제청 새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된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왼쪽),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2일 안철상, 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2024.02.02 20:42
송영길, '돈 봉투'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공모 안해" 먹사연 후원금·뇌물 혐의도 부인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사진은 송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18일2024.02.02 18:38
'비밀경찰서 의혹' 동방명주 업주 기소...식품위생법 위반 지난해 11월 동부지검→중앙지검 이첩중국 비밀경찰서 의혹을 받는 동방명주의 업주 부부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식당 동방명주의 실소유자인 왕해군 씨가 지난 2022년 12024.02.02 18:33
'주식 저가 매도 의혹' SPC 허영인 회장 1심 무죄 "배임 고의 없어"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SPC그룹 본사.2024.02.02 15:13
검찰, 29억 체납 도주한 한의사 구금…첫 감치 집행 52억 탈루…감치 재판 청구되자 11개월간 도주검찰이 수십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도주했던 한의사를 구치소에 감치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수십억 원의 세2024.02.02 11:50
검찰, SPC 수사정보 유출한 수사관 구속영장 청구 향응 제공한 SPC 임원도 청구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기업에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S2024.02.02 11:47
[속보]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불복해 항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2024.02.02 10:08
'민주당 돈 봉투 의혹' 송영길 오늘 공판 절차 시작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의 첫 재판이 2일 열린다. 사진은 송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2024.02.02 00:00
'쥴리의혹 제기' 안해욱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우려 없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쥴리 의혹'을 제기해 온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2024.02.01 23:34
'돈봉투 의심 의원' 검찰 조사 지연…체포영장 만지작 "계속 불응 시 영장 청구할 수도" 김용 '위증 의혹' 공모관계 수사 중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수수 의원에 대한 조사 일정이 총선과 국회 일정으로 지2024.02.01 18:00
한동훈, 'SNS 모욕' 기자 상대 손배소 2심 패소…1심 뒤집혀 법원 "언론 비판 기능 제한 신중해야"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2부(김동현‧이상아‧송영환 부장판사)는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장모 전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2024.02.01 15:27
'김용 위증교사 의혹' 전 이재명 캠프 관계자 재판행 '위증 혐의' 이홍우 불구속 기소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따지는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전 이재명 대선 캠프 관계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2024.02.01 14:09
고발사주 의혹 유죄·실형…'수사력 꼬리표' 공수처 대어 낚았다 법원 "정치적 중립 위반" 실형 선고 전담수사팀 꾸려 8개월 수사 결실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고발사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2024.02.01 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