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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이은주 전 의원 집행유예 확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노조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노조원들에게 불법2024.02.15 15:14
[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 집행유예 확정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공동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2024.02.15 14:34
박성재, 증여세 의혹에 "탈세란 생각 한번도 못해" 법무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배정한 기[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박성재 법무부2024.02.15 14:11
윤석열‧한동훈‧최강욱…1심 판결 뒤집은 2심들 왜 윤 '관여'‧한 '명예훼손 의도'‧최 '비방 목적' 여부로 판단 엇갈려윤석열 대통령(왼쪽)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취소 소송을 비롯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의 손해배2024.02.15 00:00
검찰, 조국 징역 2년에 상고…"검찰독재 허위 주장" 조 전 장관 부부도 상고장 제출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2024.02.14 18:45
'선거법 위반' 김혜경 재판행…10만원 상당 식사 제공 혐의 공범 배 씨 항소 기각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마친 뒤 지난2024.02.14 17:56
[속보]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불구속 기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불구속 기소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2024.02.14 16:15
탈북민 6명 성추행 '아시아 쉰들러' 목사 1심 징역 5년 탈북 청소년 여러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시아 쉰들러' 천기원 목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탈북 청소년 여러 명을 성추행한2024.02.14 15:51
'삼성바이오 횡령' 김태한 전 대표 1심 무죄…"검찰 증거 위법" 김동중 전 부사장은 집행유예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김 전2024.02.14 15:32
이성윤 "윤석열 사단 청산"…징계위 날 출마선언 김건희종합특검법·검찰 개혁 의지 "검찰 전체가 윤석열 대표해…징계 부당"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을 비판하는 발언을 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성윤(62)2024.02.14 15:27
정진상, '백현동 의혹' 김인섭 실형에 "청탁받은 적 없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3일 이른바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정 전 실장이 지2024.02.13 19:16
검찰, '트래펑' 백광산업 전 대표 1심 판결에 항소 징역 2년6개월 선고…증거인멸교사 혐의 무죄막힌 하수관을 뚫는 약품으로 유명한 기업 전 대표가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막2024.02.13 16:44
'백현동 의혹' 김인섭 1심 징역 5년…"이재명과 특수관계" "도주 염려" 법정구속…'백현동 의혹' 첫 법원 판단이른바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2024.02.13 15:39
[속보] '백현동 개발 의혹' 첫 선고...김인섭 1심 징역 5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2024.02.13 14:35
공익 대기하다 못간 이중국적자…"한국 국적 허용해야" 전시근로역 편입 후 국적 선택 반려 법원 "병역 의무 회피하려 한 것 아냐"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국적선택 신고 반려 2024.02.12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