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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일부 검사 정치행위…사명감 되찾아야" "수사.재판 지연 해결 위해 프로세스 점검 필요" "민생 범죄, 기관 협력 통해 대응 역량 높여야"박성재 신임 법무부장이 법치행정을 강조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법치 주의를 실현하2024.02.2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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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성명불상 검사 불기소 "압수수색영장 기각…진상 파악 어려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소장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성명불상의 피고발인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24.02.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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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윗선' 수사 착수 윤석열 수사 가능성은 불확실 "검사 신분 불안정…국회 논의 촉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추가로 접수된 고발사주 의혹 관련 고발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2024.02.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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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원어치 식사 제공…'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26일 첫 재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첫 재판이 오는 26일 열린다. 사진은 김 씨가 지난 2022년 8월23일 오후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2024.02.2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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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의사 불법 집단행동' 엄정대응 지시…"강제수사 포함" 대검찰청은 19일 의대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강제수사 등 엄정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19일 의대증원에 반발하는2024.02.1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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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대검에 의료계 집단행동 엄정 대응 지시 "비상근무 체제…불법 집단행동 신속 대응"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서울 주요2024.02.1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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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로 향하는 현직 검사들…"징계보다 입법으로 막아야" 법무부 장관 후보자 "명백한 입법 필요" 퇴직 후 일정기간 출마 제한 필요 지적4월 총선을 앞두고 출마를 선언하는 검사들이 줄지어 나오고 있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2024.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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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돈 봉투' 혐의 거듭 부인…"당사자 아니라 알수 없다" 뇌물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서 밝혀 "강래구·윤관석과 공모하지 않아"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전당대회 '돈 봉투' 관련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사진은 송 전 대표가 지난해2024.02.1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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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경 녹취록 보도 의혹' 김병욱 의원 보좌관 검찰 출석 지난 대선 당시 허위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이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2024.02.1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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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출마로 재판 출석 어려워"…법원 "원칙대로" "유동규 방어권 포기하겠다" 요청에도 불허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판준비기일을 열2024.02.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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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행의 대행까지 설상가상…'수장 공백' 공수처 수사도 우려 후보추천위 7차 회의도 후보 선정 실패 '경무관 뇌물수수 의혹' 피의자 조사 불발 김선규 대행 사직 후 수사2부장 대행 예정김선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대행이 사의를 2024.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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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이원석 총장 취임 후 상갓집서 한번 봤을 뿐" 검찰 수사 영향 우려에 "각자 업무 수행" 김건희 '명품백·도이치' 질문은 말 흐려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총장과의 내부 소통을 의심하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2024.02.1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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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백현동 유죄 의미 커"…이재명 재판·수사 영향 가능성 "김인섭 청탁으로 주거 용지 변경 인정" "판결 검토해 무죄 부분 항소 결정 예정"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첫 법원의 판단이 유죄로 내려진 것과 관련해 검찰은 판결의 의미2024.02.1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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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심사 대기 중 지문 찍고 머그샷…'김학의 출금' 차규근 국가 손배소 형사소송법 등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김학의 전 법무부장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구속 심사 과정 중 구치소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2024.02.1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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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편의점 살인사건' 30대 무기징역 확정 인천 계양구에서 편의점 점주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권모(33)씨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인천에서 편의점 점주를 흉기로 2024.02.15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