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은석 내란특별검사가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놓고 사실상 '데뷔전'을 치른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햡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죄 8차 공판에 박억수 특검보를 처음 투입한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 권영환 전 합참 계엄과장의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조 특검은 지난 19일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박 특검보와 함께 특수본 검사들도 특검에 파견돼 공소유지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2시30분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된다. 심문기일에는 김형수 특검보가 출석해 구속 필요성을 역설할 계획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김 전 장관 구속 여부에 따라 조 특검의 첫 단추가 어떻게 꿰어질지 판가름난다.
조 특검은 민중기 김건희특검, 이명현 채상병특검 등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수사를 개시했다.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혐의로 추가기소하고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은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서울고법은 기각했다.
이어 조 특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내란 핵심 군 장성 피고인들도 추가기소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이달말부터 다음달초까지 1심 구속기간 6개월 만료로 풀러날 상황이다. 조 특검은 군검찰과 협의를 통해 공소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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