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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봄' 고 정선엽 병장 8천만원 국가배상 판결 확정 정부, 1심 원고 승소 판결에 항소 안 해12.12사태 당시 반란군에 살해당한 고 정선엽 병장 유족이 국가 상대 손배소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진은 광주 동신고 재학 당시 정 병장.2024.02.23 17:14
'조국 명예훼손' 전 월간조선 기자 집행유예 확정 유튜브서 '조국-국정농단 사건 재판장 회동' 주장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하는 법관을 만났다고 주장한 전 언론사 기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2024.02.23 06:00
[의대증원 파장] 사법처리 경고한 정부…쟁점은 업무개시명령 의료법 해석 논란 "행정청 재량에 가까워" 고의적 송달 회피 향후 징계 불리할 수도 사직서 수리 금지 "직권남용 해당 안돼"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2024.02.23 00:00
'불법 정치자금' 김용 "제가 쓴 의견서 꼭 읽어달라"…판사에 호소 항소심 시작…"유동규 다시 신문해야"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사진은 김2024.02.22 19:48
"검찰총장, 특활비 오남용 의혹" vs "악의적 허위 주장" 전국청 민원실에 특활비 의혹 제기 대검 "수사·정보수집 업무도 수행"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특수활동비 수천 만원을 오·남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중석 뉴스타파 탐사1팀장과 하2024.02.22 16:33
'尹 명예훼손 보도 의혹' 뉴스버스 전 대표 검찰 조사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관련…참고인 신분지난 대선 당시 허위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뉴스버스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새롬 2024.02.22 16:14
'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전 국토부 차관 구속영장 재청구 이문기 전 행복청장 영장도 재청구지난달 8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에 문재인 정권 당시 부동산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이 구속 전 피의자 2024.02.22 16:10
황의조 측 "가족 배신에 참담…'형수와 불륜' 엄정 대응" 형수 자백 반성문에 입장 발표불법 촬영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축구선수 황의조(31)가 "가족의 배신을 접하고 참담한 심정을 느낀다"는 입장을 밝혔다./박헌우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2024.02.22 10:00
황의조 형수 자백 반성문…피해자 측 "2차 가해"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1)의 피해자 측이 친형수 측의 반성문 제출에 대해 "반성문을 내세운 2차 가해"라고 반발했다./박헌우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불법 촬2024.02.21 18:21
'최재경 녹취록 보도 의혹' 이재명 선대위 전 대변인 검찰 출석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지난 대선 당시 허위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근무한 송평수 전 대변인을2024.02.21 16:31
[의대증원 파장] 검경, 집단행동 배후세력 수사…복귀한 전공의 참작(종합) 법무부·행안부 의료계 집단행동 합동브리핑 사직서 제출·진료 거부 지시 배후세력 수사 조기 현장 복귀 '기소유예' 활용해 참작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2024.02.21 16:27
[의대증원 파장] 복귀거부 전공의 재판 회부…"배후세력 구속수사" 법무부·행안부 의료계 집단행동 합동브리핑 사직서 제출·진료 거부 지시 배후세력도 수사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합동 회의를 열고 엄정 2024.02.21 15:45
[속보] 법무부 장관 "복귀거부 전공의 재판 회부…환자 피해시 사법조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1일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는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하겠다고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2024.02.21 15:12
'보스' 아닌 '리더'로…재판지연 해소 특명 받은 법원장들 윤준·김정중 법원장 민사재판부 신설 "당장 적체 해결 불가"…동기부여 의미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이 지난래 10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24.02.21 00:00
사상 첫 현직검사 탄핵심판 시작…안동완 "법과 원칙 따랐다"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 보복기소 의혹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 출석해 법률대리인과 2024.02.20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