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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N번방' 주범 2명 추가 기소…총 4명 재판행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또 다른 주범들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또 다른 주범들이 구속상태로 재판2024.06.05 17:48
이원석 총장, 순직 검찰공무원 추모공간 헌화 이원석 검찰총장은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대검찰청사 추모공간 '기억의 벽'을 찾아 헌화했다./대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대검찰청 내2024.06.05 16:55
'김만배 인터뷰' 뉴스타파 대표 검찰 출석…"이 자리 서야할 사람은 누구"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대선 직전 윤석열 당시 후보의 명예 훼손 보도 관여' 혐의와 관련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2024.06.05 14:54
'미신고 집회 개최' 송경동 시인 벌금 150만원 확정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를 받은 사회운동가 송경동 시인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2017.12.20.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를 받은 사회운동가 송경동 시인2024.06.05 12:31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 두 달간 '배당 중지' '부당 합병' 의혹 재판 속도 붙을 듯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항소심 재판부가 내달부터 8월까지 새 사건 배당을 받지 않는다. 이 때2024.06.05 10:37
검찰, '文 전 사위 채용 특혜 의혹' 전 청와대 비서관 조사 태국 이주 관여 정황 등 물어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전직 청와대 인사비서관을 불러 조사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문재인2024.06.05 10:35
총선도 인사도 끝났지만…'돈봉투 의혹 수사' 산 넘어 산 출석요구 7명 중 6명 당선 검찰, 출석 없이 기소할 수도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제22대 국회 개원으로 또다시 수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새롬 2024.06.05 00:00
공수처장, 검찰총장에 검사 파견·수사협의체 제안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4일 이원석 검찰총장을 만나 검사 파견 등 협조를 제안했다 .2024.05.22.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2024.06.04 17:43
'입찰 담합' 가구업체 1심 유죄…한샘 최양하 전 회장 무죄 가구업체 8곳, 1심서 1~2억원 대 벌금신축 아파트 등 빌트인가구(특판 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 원대 규모의 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구업체들이 1심에서 1억에서 22024.06.04 17:18
신원식-이종섭 13차례 통화…공수처 "대통령실 조사는 아직" 8월 초 신원식과 13차례 연락 이종섭 "대통령 격노 접한 적 없어"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수사 결과를 이첩한 시점 전후로 신원식2024.06.04 15:30
대법 "의학적 소견 없어도 심신상실 원인 사망 인정 가능" 의사의 정신과적 소견이 없더라도 심신상실에 따른 사망을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의사의 정신과적 소견이 없더라도 2024.06.04 12:00
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장기간·모든 범죄 대상 '아동학대'만 사건관리회의→모든 범죄 회생·파산 면제 가능 생계비에 물가 반영법무부가 더 넓은 범죄에 대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2024.06.04 11:36
'민주당 돈봉투 의혹' 전·현직 의원 내달 중순 결심 허종식 의원, 내달 24일 정당법 위반 혐의 결심법원이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결심을 오는 7월 중순께 진행한다. 사2024.06.04 10:18
우병우 직권남용죄 헌법소원 '합헌'…"행정제재보다 형사처벌 적절"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직권남용죄로 형사처벌받았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형법 123조에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더팩트 DB[2024.06.0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