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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尹 사단 징계위원 공정성 못 믿어…원천무효" 2차 징계위 개최 앞두고 입장문 발표"윤석열 사단은 전두환 하나회" 발언 등으로 징계 위기에 놓인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은 27일 "징계위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원천무효"라고 반발2024.02.27 14:47
'대장동 의혹' 이재명 "사탕 하나 얻어먹은 적 없다" "정치적 이익 당연…제3자 뇌물죄도 부당"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사업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2024.02.27 14:01
'민주당 돈 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신청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대표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은 송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2024.02.27 13:57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SPC 황재복 대표 구속영장 수사정보 받고 향응 제공한 혐의도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 대한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황재복 SPC 대표이사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2024.02.27 13:52
'필로폰 매매'만 기소된 피고인…대법 "교육이수명령 안돼" "투약·흡연·섭취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 사범 아냐"마약 매매 혐의로만 기소된 피고인에게는 법원이 교육 이수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2024.02.27 12:00
'문 정부 통계조작' 전 국토부 차관·행복청장 영장 또 기각 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없어"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에 연루된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2차관과 이문기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구속영장이 두번째 기각됐다./ 더팩트 DB[더팩트2024.02.27 09:28
김혜경 "단 한번도 대신 밥값 낸 적 없어"…첫 재판서 무죄 주장 "배씨 법인카드 결제 몰랐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2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2024.02.26 18:59
'경복궁 낙서' 20대 첫 재판서 "깊이 반성…변상하겠다"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설모(28)씨가 첫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사진은 설 씨가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2024.02.26 17:21
법원, 김혜경 신변보호 승인…"설마 기소할까 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 출석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2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2024.02.26 14:12
'의료계 집단행동' 검경 실무협의회…"신속·엄정 대응"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2024.02.26 11:19
법무부 초대 국제법무국장에 정홍식 중앙대 로스쿨 교수 법무부 신임 국제법무국장에 정홍식(53)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법무부 신임 국제법무국장에 정홍식(53)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2024.02.26 10:31
'10만원 식사 제공' 김혜경, 첫 재판 앞두고 신변보호 요청 3년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후보 경선 때 10만원어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혜경 씨가 법원에 신변보호를 신청했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3년 전 이재2024.02.25 18:14
[단독] 서울변회 '법조인명부' 본격화…지방변호사회장 전원 동의 의뢰인에 변호사 정보 무료 제공 내달 회원 상대 베타서비스 시작의뢰인에게 변호사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발 벗고 나섰다. 서울시 서초구 서울2024.02.25 17:21
"압류금지채권인 내 예금 돌려달라"…대법 "증명 책임은 채무자" 1개월 생계분 예금은 압류금지 은행이 증명해야한다는 원심 파기압류·추심당한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이라는 이유로 은행에서 반환을 받으려면 채무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2024.02.25 09:19
연초 잎이냐 줄기냐…법원 "니코틴 수입업자 250억 과세 정당" 재판부, 원료에 연초 '잎' 포함 판단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남2024.02.25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