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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좀 가봐라" 비아냥 유튜버…대법 "불쾌하다고 모욕죄 아냐"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무례한 표현 정도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무례한 표현 정도로는 모욕죄2024.05.2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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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사칭 의혹' 전 KBS PD "이재명 거짓말에 경악" 이재명 측, 국민의힘 추천 활동 부각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2002년 당시 '검사 사칭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철호 전 KBS PD가 이 대표를 향해2024.05.2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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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재용 2심 증인 11명 신청…새 증거 2천개 제출 재판부 "증인 추가 소명해야 고려" 1심 "범죄 증명 없어" 무죄 선고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등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에2024.05.2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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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경 측근 배 씨, '사모님팀' 추궁에 "너무 소설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서 증언'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운데)가 2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2024.05.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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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유사수신행위로 맺은 계약도 법적으로 유효" 유사수신행위는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이지만 그에 따른 계약은 효력을 갖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유사수신행위는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이지만 그에 2024.05.2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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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서 대마 한번?…귀국 후 징역형 받을 수도 법무부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법무부가 해외 방문 중 가볍게 이용한 마약류가 귀국 후 무거운 처벌로 돌아온다는 내용의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동률 기자[더팩2024.05.2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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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헌법연구관들 서울에…'환경권 보장' 논의 환경권 의미·각국 주요 판결 등 공유 AACC 15개 회원기관·40여명 참석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2024.05.2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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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수사 '손씨'에 달렸다 '도이치' ２심 전주 손 모 씨 '방조' 혐의 추가 유죄 인정되면 김건희 여사 수사 영향 가능성‘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 재판부는 최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전주'에게 2024.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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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역 칼부림 예고' 30대 남성 구속기로…질문엔 묵묵부답 서울역 무차별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4일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철도 경찰관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2024.05.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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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서 일하다 코로나19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코로나19-업무 사이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코로나19가 유행하던 당시 시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2024.05.2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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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중간간부 인사 임박…중앙지검 1·4차장 주목 반부패1~3부장·형사1부장도 관심거리이르면 다음 주 초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2024.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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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복궁 낙서 배후 '이팀장'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사주하고 사건 5개월 만에 검거된 일명 '이팀장' 30대 남성 A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2024.05.25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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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채상병 의혹'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조사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재조사 과정 조사'채 상병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4.05.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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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총장 "서울대 N번방, 중형 선고 되도록 최선"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여죄를 철저히 수사해 중형이 선고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른바 '서울대 N번2024.05.2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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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 구속…"증거 인멸 염려" 소속사 대표·본부장도 구속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위험운전 치상 등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2024.05.24 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