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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최윤종‧최원종 결국 무기형…사형 선고 신중한 이유 27년간 사형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 '특별한 사정' 있을 때만 사형 인정한 대법원 판례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사상자를 낸 조선(33)이2024.02.12 00:00
임박한 총선, 대형로펌도 뛴다…선거법 TF 경쟁 '후끈' 총선 전후 선거법 위반 사건 대비 "형사사건과 달라…경험 인력 필요" LKB·광장·율촌 '선거대응TF' 운영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국내 대형 로펌들이 2024.02.11 00:00
임종헌·검찰, '사법농단' 1심 집행유예에 쌍방 항소 징역 7년 구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2024.02.08 17:06
[속보] 검찰, 이재용 1심 무죄 불복 항소…"판결과 견해차 커" "신속하고 효율적 재판 진행할 것"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심 무죄 판결에 2024.02.08 16:38
'2심도 실형' 조국 "지난 5년 무간지옥…검찰 독재 막을 것" "대법원 판단 구할 것" 상고 예고입시비리·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년간의 시간이 무간지옥이었다는 심경을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2024.02.08 16:09
조국 '입시비리' 2심도 징역 2년…"잘못 반성 안해" 정경심은 징역 1년→집행유예 감경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조 전 장관이 8일 2024.02.08 16:05
[속보] '입시비리 의혹' 조국 2심도 징역 2년…정경심 집유로 감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2024.02.08 14:44
낮잠 재우다 9개월 아기 질식사…전 어린이집 원장 중형 확정 대법, 징역 18년 선고한 원심 확정낮잠을 재우다 돌도 되지않은 아동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낮잠을 재우다 돌도2024.02.08 11:54
'수사기록 유출 2심 벌금형' 김선규 공수처장 대행 사의 1심 무죄→2심 벌금형 유죄 "중차대 임무 수행 적절치 않아"수사 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선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2024.02.08 11:02
'아동 성범죄' 김근식 징역 5년 추가 확정…17년 전 강제추행 1심 징역 3년→2심 징역 5년 아동강제추행 혐의 출소 전 재구속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된 김근식56)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2024.02.08 11:00
'선거법 위반' 민주 임종성 의원직 상실형 확정 이재명 대선 선거운동서 금품 제공 지시 혐의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선거법 2024.02.08 10:39
판사모임 와해 직권남용 맞나…양승태·임종헌 재판부 엇갈린 판단 사법농단 사건 1심 일단락 "부적절하지만 범죄 아냐"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47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양 전 대법원장이2024.02.08 00:00
손준성 고발사주 유죄…민주당, 윤석열·한동훈 공수처 고발 윤·한 지휘 감독 내용 담은 보도 적시 "고발사주 중대 범죄 가담…엄벌 촉구"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태스크포스(검사범죄TF)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2024.02.07 18:52
검찰 "이재용 무죄 납득할 수 없어"…항소 의사 비쳐 "대법원 판단과 달라"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무죄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2024.02.07 18:49
'이성만 기소' 검찰 "수수 의혹 의원들 피의자 신분 수사" "송영길 캠프서 주도적 역할…책임 커" "수수 의원 조사, 구두 혐의 불발돼 서면 통보"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수수 의혹을 받는 의원 중 처음으로 이성만 의원이 재판에 넘겨진2024.02.07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