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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와 11차례 부적절 관계…기혼 여교사 유죄 확정 "피해자도 호감 있었지만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어려워"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고등학교 교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미성년 제자와 부적절2024.02.29 11:16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확정' 정진웅 검사 정직 2개월 압수수색 과정서 몸싸움 "폭행 고의성 없어" 무죄 확정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가 정직 2개월2024.02.29 09:48
[의대증원 파장] 전공의 복귀시한 디데이…무더기 사법처리 '만지작'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형사입건 예상 의료계 위헌소송 내도 승소 가능성 낮아정부가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9일부터 의료계 집단행동에 무더기 사법처리에 나설지 주목된2024.02.29 00:00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이재명·울산시장 재판지연, 판사 성향 탓 아냐" 인사청문회서 "재판지연 해소 시급한 과제"엄상필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2.28. /뉴시스[더2024.02.28 19:25
전공의 복귀시한 D-1…검찰총장 "국민 모두 돌아오길 희망" "국민 생명·건강 위협 불법행위 엄정대응"이원석 검찰총장은 28일 의료계 집단행동을 놓고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행위는 신속하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2024.02.28 17:52
'황의조 영상 유포' 형수 징역 4년 구형…피해자 측 "부족해" 영상 비공개로 재생…변호인 "비참해서 볼 수 없어"검찰이 축구선수 황의조(31)의 사생활 영상 유포 및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수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2024.02.28 17:36
헌재,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합헌 결정 입자의 정당한 임대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집주인이 살겠다며 계약을 거절한 뒤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한 주택임대차법 조항은 헌법에 어2024.02.28 17:03
'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롯데·해태 1심 유죄…"죄질 나빠" 아이스크림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와 롯데제과‧해태제과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아이스크림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와 롯데2024.02.28 16:13
헌재, '32주 전 태아 성감별 금지' 의료법 위헌 결정 재판관 6대3…"알 권리보다 태아 생명이 우선" 반대의견도헌법재판소가 임신 32주까지 태아의 성별을 부모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지난해 32024.02.28 15:56
근친혼 8촌→4촌 성균관 '경악'…법무부 "정해진 것 없어" 헌재 헌법불합치로 올해 개정해야 성균관 "가족 파괴 행위 중단하라"친족 간 혼인 금지 조항을 8촌에서 4촌으로 축소하는 정책 제안을 두고 논란이 생기자 법무부가 검토 중일 뿐 정2024.02.28 10:16
'LH 입찰 비리' 업체 대표·심사위원 구속…"증거인멸 염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용역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주거나 받은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대표와 심사위원이 구속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2024.02.28 09:05
검찰총장, 전공의 현장 복귀 호소…"안 하면 의료법 따를 수밖에" "환자 곁에서 목소리 내야 진정성 있어" "국민 생명과 건강권 지키는 국가 책무" 이재명 수사는 "법리 따라 처리할 것"이원석 검찰총장이 의료진들에게 현장 복귀를 부탁했다. 이2024.02.27 16:59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사법농단 무죄 묻자 "사법권 침해 있었다" "재판개입 받았다면 좌고우면 않고 거부" 법관 증원 문제에 "전적으로 동감한다"신숙희 대법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4.02.27 16:48
[속보] 검찰총장 "전공의 복귀 안하면 의료법 절차 따를 것…국가의 책무" 사진은 이원석 검찰총장./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27일 수원고법·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을 놓고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2024.02.27 16:15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임은정 비밀누설 사건 관련 한동수 공모 정황 포착…피의자 입건임은정 대구지검 중요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임 부장검사2024.02.27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