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범정부적 단속 강화로 마약사범 수는 다소 줄었으나 제조사범이 급증하고 외국인 사범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노만석 검사장)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 마약사범은 2만3022명으로 2023년 2만7611명보다 16.6% 감소해 최근 몇 년간 지속적 증가 추세가 다소 수그러든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최초 집계된 1985년 1190명에 비하면 약 20배 수준이다.
마약 압수량은 1173.2kg으로 1년 새 17.6% 증가했다. 코카인, 야바, 합성대마가 늘어난 반면 필로폰과 대마초는 줄었다. 특히 코카인은 106.6kg이 압수돼 1년 전보다 813.1% 급증했다.
국내 밀수입 마약류는 746.7%로 전체 압수량의 63.6%를 차지했다. 가장 밀반입이 많은 국가는 태국으로 39.4%였으며 미국(10.6%), 캐나다(8.4%), 콜롬비아(8.1%) 순이었다.
10대 마약사범은 크게 줄었다. 2023년 역대 최대인 1477명을 기록한 10대 사범은 지난해 649명으로 56.1% 감소했다. 이는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이후 범정부 차원 청소년 마약범죄 예상과 단속 탓으로 분석된다.
마약사범 범죄유형별로 보면 제조사범이 19명으로 1년 전 6명보다 3배 이상 늘어났다. 해외 마약류 밀반입 단속이 강화되자 원료물질을 숨겨들여와 국내에서 직접 제조해 유통하는 시도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투약사범은 9528명으로 1년 전 1만899명보다 12.6%, 공급사범은 7738명으로 1년 전 9145명보다 15.4% 감소했다.
외국인 마약사범은 지난해 3232명으로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외국인 사범은 2019년 1529명으로 처음 1000명을 넘어선 이후 매년 증가 추세다. 국적별로는 베트남(836명), 중국(771명), 태국(705명) 순으로 많았다. 특히 밀수사범이 1년 사이 29.2% 늘어난 762명을 기록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 등 전국 4대 권역 검찰청을 중심으로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경찰, 해경, 국방부, 국정원,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함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도 운영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 역사와 함께 반세기 이상 축적된 마약범죄 수사와 대응역량을 토대로 국내외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마약 위협에서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약 백서는 올해로 발간 35주년을 맞아 특별반으로 제작됐다. 유관 기관에 책자로 배포되며 대검찰청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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