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3특검' 윤석열 부부 정조준…빠르면 내달 수사 착수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5.06.10 18:00 / 수정: 2025.06.10 18:00
파견검사 120명 포함 577명 투입…최장 170일 수사
서울중앙지검·고검·남부지검·공수처, 막판 수사 스퍼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4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4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3대 특검법'을 의결했다. 120명의 파견검사를 포함한 최대 577명의 인력이 빠르면 내달 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수사를 시작할 전망이다. 수사는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진행돼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란·김건희·채 상병 등 3대 특검법안 법률공포안을 재가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3대 특검법을 모두 가결했다.

이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다"며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3대 특검에 투입되는 인력은 최대 577명이다. 이 중 파견 검사는 총 120명으로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200여명)의 절반 이상, 일선 지방검찰청 규모(인천지검 115명, 수원지검 114명, 서울남부지검 107명 등)에 달한다.

이번 특검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앞서 지난 2018년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은 파견검사 13명을 포함해 총 87명, 2017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은 파견검사 20명 등 100명 규모였다. 이들은 각각 90일, 120일간 수사를 진행했다.

이번 3대 특검법은 관보에 게재되면 공식 공포되고, 특검 임명 절차가 바로 시작된다. 국회의장이 공포일로부터 2일 이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 국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요청한다.

특검이 수사하는 의혹은 윤석열 정부와 인사들 관련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특검을 추천할 수는 없다. 민주당과 혁신당이 각 1명의 특검 후보자를 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게 된다.

임명 절차가 끝나면 특검은 최대 20일의 준비 기간 수사팀을 꾸린 뒤 최대 9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채 상병 특검은 60일 안에 수사해야 한다. 만약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면 국회·대통령 보고 이후 30일 연장, 대통령 승인을 받고 30일 재연장 가능하다.

후보 추천과 지명 절차는 빠르면 이달 중순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르면 내달 초 동시다발적 수사가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투표소를 나서고 있다. /임영무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투표소를 나서고 있다. /임영무 기자

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유치·군사 반란 등 11개 혐의를 수사한다. 특검보 7명, 파견검사 60명,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을 각각 100명씩 투입한다. 최대 267명으로 구성될 특검 활동 시한은 준비기간을 포함한 최대 170일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말부터 경호처와 협의해 윤 전 대통령과 내란 혐의 사건 관계인들의 비화폰·CCTV 관련 자료 확보 및 포렌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전날에는 대통령 경호처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 기록 확보 절차에 나섰다.

특수본은 지난달 23일 다만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비화폰 등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다. 다만 재판부는 아직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으로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우리기술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목걸이 수수 의혹, 건진법사 인사개입, 코바나컨텐츠 협찬,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공천 개입 등 16가지 의혹이 담겼다. 최대 170일간 파견 검사 40명, 파견 공무원 80명을 포함해 최대 205명이 투입된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대선 전부터 김 여사 대면조사를 시도했지만 아직까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하는 서울고검 형사부(차순길 부장검사)도 김 여사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건진법사 게이트 관련 샤넬가방과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 실물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로 발생한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해병대원 채 상병 사건 관련 윤석열 정부의 공수처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 등 8개 혐의를 수사한다. 수사 기간은 최대 140일이며, 파견 검사 20명 등 105명 규모다.

채 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부터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4일 윤석열 정부에서 생산된 대통령 기록물 1365만여 건이 기록관에 이관된 것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임명되는 특검이 자료를 요청하는 시점이 되기 전까지 최대한 수사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h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