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올해 변호사시험에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1700여명을 합격시킨 것을 두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유감을 표했다./대한변호사협회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무부가 올해 변호사시험에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1700여명을 합격시킨 것을 두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유감을 표했다.

변협은 25일 논평을 내고 "법무부의 변시 합격자 1744명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변호사 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등 의견을 듣고 합격자 수를 1744명(총점 880.1점 이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번 변시에 합격해 변호사가 된 신규 회원을 깊이 환영한다"면서도 "일선 변호사의 상식적인 요청을 외면한 이번 법무부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변협은 이번 결정 전부터 객관적인 통계와 지표에 따라 적정 변호사 수를 산정하고, 변호사 과잉 공급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국민의 피해와 사회적 폐단을 고려하여 합격자 수를 1200명 이내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변협은 "합리적이지 못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은 매해 반복돼 왔다"며 "객관적인 통계와 지표를 고려하면 현행 법조 인력 수급 정책은 정상 범주를 한참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일선 변호사의 상식적인 요청이 각종 집단의 이해관계에 의해 철저하게 외면될 수밖에 없는 현행 제도는 제도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와 관련해 "변호사 시험 합격자수를 결정하는 관리위원회 위원 15명 중 변호사 위원은 3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다만 "응시자가 예년에 비해 증가하였음에도 합격자가 감소한 첫 사례라는 점은 의미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와 관련해 정부에 △객관적인 통계와 지표 연구에 따른 적정 변호사 수 산정 △법조 인접 자격사 단계적 감축·통폐합 △결원보충제 폐지 △변시 실시 계획 공고 시부터 합격자 수 공개 △변시 관리위원회 인적 구성 개편 등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5년간 변시 합격자 수는 2020년(9회)부터 1768명→1706명→1712명→1725명→1745명 등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왔다. 합격률은 매년 응시자 대비 53%, 로스쿨 입학정원 대비 85~88%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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