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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대표이사 채무 보증, 이사회 결의 없어도 유효"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제 3자에게 채부 보증을 했다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못 했더라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제 2021.02.1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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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혐의' 김준기 전 DB 회장, 2심도 집행유예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준기(오른쪽) 전 동부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세정 기자 "죄질 매우 안 좋지만 합의 고려"[2021.02.1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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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재·세화고 자사고 지위 유지…법원 "취소처분 부당" 서울 배재고와 세화고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2019년 7월 시민단체 회원들이 자사고 폐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2021.02.1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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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침입' 조선일보 기자 벌금 400만 원…실형 피해 서울시청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선일보 기자에게 법원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남용희 기자 "공공기관 취재라도 타인 법익 침해 안 돼"[더팩트ㅣ송주원 기자]2021.02.1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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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헌·이민걸 재판부 유임…조국·양승태 사건은 대등재판부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법관 정기 인사에 따라 사무분담을 확정했다. /이새롬 기자 윤종섭·김미리 부장판사 이동 없어…대등재판부 2곳 신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1.02.1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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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지자는 연인 아버지 살해한 20대…징역 28년 확정 헤어지자는 옛 연인에게 앙심을 품어 그 아버지를 살해하고 동생에게는 살인미수에 그친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헤어지자는 옛 연인에게 앙심을 품2021.02.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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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점 치닫는 김학의 출금 수사…이성윤 앞까지 왔다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차관이 2019년 5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2021.02.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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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금·횡령 의혹'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구속 비자금 조성과 횡령 의혹 등을 받는 최신원(왼쪽) SK네트웍스 회장이 구속됐다. /임세준 기자 "지위 이용해 증거인멸 우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비자금 조성과 횡령 의혹 등을 받2021.02.17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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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26일 임성근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헌법재판소는 26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 첫 변론절차기일을 연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26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 변론준비절차기일을 2021.02.1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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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석은 주사파' 주장 지만원에 200만 원 배상 판결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향해 '주사파', '빨갱이'라 표현한 글을 올린 보수 논객 지만원 씨가 임 전 실장에게 2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세정 기2021.02.1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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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기자 측 "제보자 X, 한동훈 언급하며 재판 우롱" 이동재(왼쪽)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1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보석 석방 후 첫 재판 증인 불출석으로 헛바퀴[2021.02.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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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윤 "김학의 사건 수사 외압 사실 아냐…법적 조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0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현장풀)2021.02.1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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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욱 공수처장 "인사위 추천 연장…4월 수사 착수 지장없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진욱2021.02.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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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시설 거리두기 3단계 해제…접견·실외운동 재개 법무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맞춰 전국 교정시설에 대한 방역단계를 완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뉴시스법무부 "7일 이후 추가 확진자 없어…안정화 단계"[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2021.02.1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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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 재판" 염전노예 피해자 손배소 2심도 기각 전남 신안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 한 명이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부실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이새롬 기자 "법관 증인신문 불허, 동의할2021.02.16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