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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이동재 재판…구치소 집단감염에 줄줄이 연기
수도권 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 재판이 줄줄이 연기됐다. /이새롬 기자 울산시 선거 개입·재계 프로포폴 사건
2020.12.22 16:26
"1분1초라도 빨리 복귀"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심문 시작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린 22일 오후 윤석열 총장측 법률대리인 이석웅(오른쪽부터), 손경식, 이완규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
2020.12.22 14:19
[속보] 윤석열, 오늘 정직 집행정지 심판 불출석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윤 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윤석열
2020.12.22 10:35
서울구치소 수용자 2명 추가 확진…전수조사 실시
서울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2명 더 나왔다. /임세준 기자법무부 "수도권 교정시설 전수검사 추진"[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울구치소에서 신
2020.12.22 09:35
[TF이슈] '입시비리 의혹' 정경심, 14개월 만에 내일 선고
자녀 입시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이 기소 1년 2개월 만인 23일 오후 선고된다. /남용희 기자 총 15개 혐의에 검찰 구형은
2020.12.22 05:00
[TF이슈] 윤석열 운명, 다시 법원에 달렸다…오늘 집행정지 심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가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사진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배제 결정 이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2020.12.22 05:00
'삼성 준법감시위' 놓고 특검-이재용 측 평행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동률 기자 '최고경영진 감시
2020.12.22 00:00
"어디도 안심할 수 없다"…대법, 전국 법원 3주간 휴정 권고
김인겸 코로나19대응위원회 위원장(법원행정처 차장)은 22일부터 내년 1월11일까지 휴정을 권고한다고 밝혔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 코로나19대응위원
2020.12.21 13:54
서울구치소 출소자 1명 확진…접촉자 85명 진단검사
서울구치소 출소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해당 출소자와 접촉한 85명에 대해 진단검사에 나섰다. /이덕인 기자전국 법원 3주간 휴정
2020.12.21 13:42
"구속·체포 자제하라"…대검, '코로나' 긴급 지시
법원 및 교정기관과 확진자 정보 신속히 공유[더팩트ㅣ박나영 기자]대검찰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해 전국 검찰청에 구속 수사와 소환 조사를 최대한 자
2020.12.21 12:23
나경원 아들 '논문 등재 특혜 의혹' 일부 무혐의 처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
2020.12.21 10:57
"일본 베스트셀러 번역한 '대망' 저작권법 위반 아냐"
일본 유명 역사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받은 국내 출판사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이새롬 기자대법원, 원심 파
2020.12.21 06:00
[TF이슈] '포스트 윤석열'서 인사대상 1순위?…조남관의 앞날은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 10월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참여정부 인연 '실세 고검장'…윤 총장 징계
2020.12.21 05:00
이용구 차관, '코로나 집단감염' 동부구치소 현장점검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 대해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법무부 제공관련 상황 청취·대응 방안 논의[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20.12.20 19:15
한동수 "징계권은 장관 재량…현저히 타당성 잃어야 위법"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공무원에 대한 징계권 남용은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만 인정된다'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소개했다. /이새롬 기자 윤석열 총장 징계 염두둔 듯…
2020.12.2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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