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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김명수 사퇴' 1인 시위…"사법부 독립 흔들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은 불법" 주장[더팩트ㅣ김세정 기2021.02.08 10:31
항소이유서로 자백한 무고죄 피고인…대법 "형 감면해줘야" 무고죄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서 혐의를 인정했다면 형을 감면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무고죄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항소이2021.02.08 06:00
비공식 계좌로 후원금 받으면 어디 썼든 '위법' 비공식 계좌로 후원금을 받았다면 회계 부정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이새롬 기자 법원 "명확한 관리 위해 전용 계좌 구분해야"[더팩트ㅣ2021.02.08 06:00
'원전' 백운규·'블랙리스트' 김은경…文정부 장관 운명의 한 주 문재인 정부 전직 장관 두명이 설날을 앞두고 운명의 일주일을 맞는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그들이다. /이새롬 기자 백 전 장관 8일 구속영장 2021.02.08 00:00
김진욱 공수처장, 8일 윤석열 검찰총장 예방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달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과 윤2021.02.07 19:58
이성윤·이두봉 지검장 유임…법무부 검찰국장에 이정수 법무부는 박범계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무부 제공"현안 수사 지휘라인 유지"…공석 대검 기조부장에 조종태 춘천지검장[더팩트ㅣ장2021.02.07 14:28
[속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법무부 검찰국장 이정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전 9시30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예방했다./법무부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부는 대검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9일자로 단행한다고 2021.02.07 13:38
공수처, 출범 보름 만에 사건 100건 접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이 지난달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현판 제막식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공직자2021.02.07 10:26
교회 땅 신축 교회에 개발부담금 33억…법원 "부당하다" 애초 교회 용지로 쓰인 재개발 구역에 새 교회를 짓는다면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이새롬 기자 110년 전부터 종2021.02.07 09:00
대법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기산점은 사고발생일"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사고 발생일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사고 발생일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1.02.07 09:00
검찰이냐 공수처냐...김학의 놓고 '시간싸움'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차관이 2019년 5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2021.02.07 00:00
정부, '약촌오거리 사건' 배상판결에 승복…"국가 책임 통감" 국가가 '약촌오거리 사건'의 법원 배상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선고공판을 마친 박준영(오른쪽) 변호사와 황상만 전 군산경찰서 형사2021.02.05 20:47
예상 밖 공수처 '돌풍'…검사·수사관 경쟁률 10대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검사와 수사관 공개 채용에 수백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이동률 기자23명 뽑는 검사에 233명…30명 뽑는 수사관에 293명[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2021.02.05 20:29
정경심 사건, 항소심도 대등재판부서 심리 법관사무분담위원회 결정에 따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사건을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가 심리하게 됐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2021.02.05 19:11
박범계-윤석열 2차 회동…주요 간부 인사 논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 검찰 간부 인사에 관해 논의했다. /법무부 제공"윤 총장 의견 듣고 인사 방향·범위 및 주요 인사 배치 설명"[더팩트ㅣ박나영 기자2021.02.05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