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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윤석열, 위헌 카드에도 '운명의 목요일' 시계는 간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남용희 기자문 대통령, '검찰개혁' 의지 재확2020.12.08 05:00
이낙연 측근 사망에 윤석열 "피의자 방어권 실질 보장"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조사 중 사망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이모(54) 부실장 사건을 놓고 사건관계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라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12.07 20:51
법관대표, '판사 사찰' 공식 대응 않기로…"정치적 이용 우려" 전국 법관을 대표하는 법관대표가 대검찰청의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 논의한 결과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제공"3, 4개 수정안 제시됐으나 모두2020.12.07 20:28
[속보] 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입장 표명 않기로 전국 법관을 대표하는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7일 오전 10시부터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사진 가운데는 오재성 법관대표회의 의장. /전국법관대표회의 제공[더팩트ㅣ장우성2020.12.07 18:56
[TF이슈] 삼성 준법감시위 첫 평가…'감시 미흡' vs '대국민 사과 도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태' 연루를 계기로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첫 평가가 나왔다. 사진은 7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한 이2020.12.07 18:33
'윤석열-한동훈 2~4월 200여차례 연락' 공개 논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법무부 "적법한 수집, 기사화가 더 문제"[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서 한동훈 검사장(연구위원)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윤 총장의 부인2020.12.07 18:27
'판사 사찰 의혹' 법관회의서 다룬다…공식 안건 상정 사법부가 최근 논란이 된 대검찰청 '재판부 사찰 의혹'을 공식 논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제공"법관 독립 및 재판부 공정성 제고 위해"[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전국 법관 대표자들이2020.12.07 15:59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 국무회의급 절차 필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검찰총장 임명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헌법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계 해임할 경우에도 국무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총장이2020.12.07 15:42
[속보] 법무부, '尹 징계위' 10일 오전 10시30분 개최 최종통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10일 오전에 열린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법무부 검2020.12.07 15:33
[속보] 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의혹' 공식 안건 채택 전국 법관을 대표하는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7일 오전 10시부터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사진 가운데는 오재성 법관대표회의 의장. /전국법관대표회의 제공9명 이상 동의2020.12.07 15:15
법원노조 "김명수 대법원장, 법관사찰 입장 밝혀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관 사찰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세정 기자"철저한 수사와 처벌" 촉구[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국공2020.12.07 14:22
"윤석열, 검찰개혁 최대 걸림돌"…사제·수도자 4천명 시국선언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수도자 3951인 선언'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앞에서 열리고 있다. /임세준 기자"검찰개혁, 독점권 포기에서2020.12.07 14:08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판사사찰' 안건 채택될까 전국 법관을 대표하는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7일 오전 10시부터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사진 가운데는 오재성 법관대표회의 의장. /전국법관대표회의 제공오전 10시부터2020.12.07 12:45
'선거법 위반' 추가기소 전광훈 측 국민참여재판 신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측이 첫 재판에서 "명백한 청탁수사"라는 주장을 했다. /임영무 기자"명백한 청탁수사" 비판도[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공2020.12.07 12:02
헌재, "'변시 응시한도 병역의무만 예외' 조항은 합헌"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제한하면서 병역 의무 기간만 예외로 인정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더팩트 DB"일률적 2020.12.0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