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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두환 측, 검찰 상대 자택 압류 취소소송 패소 22일 법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이모 씨가 자신의 명의인 연희동 집 별채를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선화2021.01.22 14:08
"법무부 압수수색, 누구의 공익인가"…추미애, 검찰 저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현판 제막식에서 현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김학2021.01.22 12:17
'프듀 부정투표' 김광수 전 MBK 대표 1천만원 벌금형 '프로듀스 101'에서 자신의 기획사 소속 연습생이 탈락하지 않도록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Mnet 제공 차명 아이디2021.01.22 11:06
[TF초점] 김학의·이용구·원전·울산…文정부 포위하는 윤석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남용희 기자출금사건 전방위 압수수색…'택시폭행 영상' 복원에 울산 수사도 '꿈틀'[더팩트ㅣ2021.01.22 05:00
'불법 정치자금' 원유철 2심 징역 1년6월…법정구속 면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의원(옛 국민의힘)이 항소심에서 형이 더 무거워졌다./더팩트 DB1심 징역 10개월보다 형 가중[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1.01.21 18:18
'공수처 2인자' 차장 내주 복수 제청…"공간 이전도 계획"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김진욱 공수처장 "수사처 규칙은 1~2주 걸릴 듯"[더팩트ㅣ김세정 기자2021.01.21 17:46
특수상해미수범 법정형보다 낮게 선고…대법 "문제없다" 형사재판에서 미수범은 형의 상한과 하한을 1/2씩 감경할 수 있도록 한 법원 실무는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형사재판에서 미수범은 형의2021.01.21 17:42
공수처 공식 출범…김진욱 초대 처장 "국민과 함께"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왼쪽에서 세 번째)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에서 네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1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을 진행하고 있다.2021.01.21 17:16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국민 앞에 오만한 권력 되지 않을 것"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현장풀)"검찰·경찰과 선의의 경쟁하는 상생관계"[더팩트2021.01.21 16:03
'학부모 성폭행 혐의' 정종선 무죄…"피해자 진술 일관성 없어" 수억 원을 횡령하고 학부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종선(사진)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대한축구협회 제공 업무상 횡령도 무죄…2021.01.21 15:55
'첫 출근' 김진욱 공수처장 "역사적 책임감 느낀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공수처, 시대적 과제인 동시에 국제적 과2021.01.21 15:48
국제검사협회, 올해 '국제형사공조 플랫폼' 구축한다 지난해 11월 23~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국제검사협회(IAP) 제50차 집행위원회 회의./국제검사협회 제공지난해 11월 제50차 집행위원회 회의 및 제25차 전체회의 2021.01.21 13:49
"피해자 노예화 죄질 무겁다"…'조주빈 공범' 강훈 징역 15년 (종합)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따' 강훈(사진)에 대해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 "만 192021.01.21 12:05
추미애, 마지막 검찰 인사 단행...원전 수사팀 소폭 이동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현장풀)간부 인사는 후임2021.01.21 12:04
'박원순 취재 때문에'…시청 사무실 무단침입 기자에 실형 구형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강제추행 의혹을 취재하기 위해 서울시청(사진)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선일보 기자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남용희 2021.01.21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