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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윤중천 성범죄 면소 확정…징역 5년 6개월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더팩트2020.11.26 10:25
윤석열, 법적 대응 시동…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조치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적 대응에 시동을 걸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조치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윤석2020.11.26 08:03
[TF초점] '판사 사찰 의혹' 파문…秋尹갈등, 법원·검찰로 확전되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윤 총장의 중대 비위혐의로 꼽힌 '재판부 사찰' 파문이 커지고 있다. /더팩트 DB대검 압수수색·추2020.11.26 05:00
"윤석열 직무정지 위법" 검사 집단반발 움직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격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리자 검사의 반발 움직임이 일고있다. /대검찰청 공식 유튜브 캡처대검 검찰연구관·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 입장2020.11.26 00:00
전 대검 간부 "윤석열 '판사 사찰 문건' 배포 지시 막았다" 법무부 기관증인으로 참석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라임펀드 수사관련 질의에 답변하고있다. /뉴시스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밝혀[더팩트2020.11.25 22:17
경영권 방어 vs 회사 존립…한진칼·KCGI 법정 공방 KCGI 측이 KDB산업은행에 대한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막기 위해 신청한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에서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동률 기자"제3자 배정 유상증자 안돼2020.11.25 19:27
법무부 "윤석열 '판사 사찰' 문건에 비공개 정보 포함"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사찰' 문건에 법관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밝혔다. /남윤호 기자"판사 블랙리스트 활용 흔적"…대검 주장 정면 반박[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2020.11.25 19:04
서울고법 직원 코로나 확진…판사 전용차량 담당자 서울고등법원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남용희 기자조현준 사건 재판부…즉각 귀가 조치[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고등법원 직원이 신종 코로나2020.11.25 16:09
'옵티머스 로비스트' 첫 구속기소…사기·횡령 혐의 검찰,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씨도 곧 기소할 듯[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로비스트 3인방' 중 1명이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다.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2020.11.25 15:22
대검 감찰부, '판사 사찰 의혹' 수사정보관실 압수수색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조치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추미애 장관 "추가 비위 감찰하2020.11.25 15:15
제주4·3사건, 검사가 직권재심 일괄 청구한다 법무부가 제주 4·3사건에 대해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수정법률안을 제시했다. /이동률 기자법무부, 수정법률안 제시[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제주 4·32020.11.25 15:11
"윤석열 '재판부 사찰' 사실 아냐…공소유지 참고자료"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역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29일 오후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지방검찰청을 방문하고 있다./이선화 기자보고서 작성한 성상욱 부장검사 반박[더팩트ㅣ박나영 기자]2020.11.25 15:07
'횡령·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2심 집행유예 효성과 계열사에 약 191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16억 원가량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경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2020.11.25 14:57
'윤석열 직무배제'에 시민단체 고발 러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양측의 시민단체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더팩트 DB추미애-윤석열 연이어 검찰 고발돼[더팩트ㅣ김세정2020.11.25 14:51
"윤석열 감찰 정당성 따진다"…국민의힘, 대검 방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5일 법무부의 감찰이 정당하게 진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방문했다. 사진은 지난 9일 대검을 찾은 김도읍 의원/이2020.11.25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