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검찰, 현대중공업 압수수색…'공정위 조사 방해'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중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울산 현대중공업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더팩트 DB주요 하드디스크 273개 등 교체 혐의[더팩트ㅣ박나영 기2021.08.17 10:41
[인터뷰] '종잇값'도 마다한 변호사들…20년 만에 들어온 수임료 <더팩트>는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인 이상희 변호사(왼쪽)와 시민운동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을 만났다. *이 인터뷰는 방2021.08.17 05:00
입주자대표 알림문 뜯어간 관리소장…업무방해 유죄 확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붙인 알림문을 정당한 이유없이 떼어냈다면 업무방해죄 위반이라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정당행위 아냐" 벌금 100만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1.08.16 09:00
기간제 10년 강사…법원 "공채 후 4년만 근무기간 인정" 기간제 노동자가 근무 중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선발됐다면 새로 채용된 시점부터 근무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남용희 기자 노동위 판정2021.08.16 06:00
입건 두 달 만에 '윤석열 감찰자료' 손에 쥔 공수처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윤 전 총장 징계 관련 감찰 자료를 확보했다. /국회사진취재단소환조사 등 수사 속도낼지 주2021.08.16 00:00
서울중앙지법 직원 코로나 확진…민원인 접촉 없어 서울중앙지법은 15일 민사부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같은 층 방역·동료 검사 권고 예정[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 서초구 2021.08.15 15:33
이재용, 이번주 가석방 뒤 첫 법원 출석…'회계부정' 재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 첫 불구속 재판을 앞두고 있다. 사진은 13일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이 부회장의 모습. /이동률 기자 9일 가석방 대상에…지난 재판 검2021.08.15 13:51
'호날두 노쇼' 관중 또 승소…법원 "입장료 60% 지급" '호날두 노쇼'(No Show) 사건과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관중이 또 승소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7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와의 친선 경기에서 벤치를 지키고 2021.08.15 11:36
성범죄 피해자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중3, 성인돼서 실형 확정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을 강제추행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가해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새롬 기자 원심 2021.08.15 10:58
'성희롱 피해자 보복징계' 르노삼성 벌금 2천만원 확정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보복성 징계한 르노삼성자동차와 회사 간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013년 소송이 시작된 지 8년 만이다. /더팩트 DB징계 주도 간부 2명도 벌금형[더팩2021.08.15 09:00
법원 "'배출가스 조작' 닛산 인증취소는 정당" 배출가스를 조작해 인증 취소와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받은 한국 닛산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배정한 기자 "부정 인증 아냐" 주장했지만 패소[더2021.08.15 09:00
가석방 이재용, 10일 내 보호관찰소 신고·교육 광복절을 앞두고 수감 207일 만에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의왕=이동률 기자보호관찰 기간, 오는 2022년 7월 2021.08.14 11:03
조국 아들은 어떻게 '카포에이라'를 알았나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전 서울대 직원 "고교생2021.08.14 00:00
'김학의 출금 의혹' 이광철 혐의 부인…내달 준비기일 종결 이광철(가운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뉴시스 이규원 "조국·봉욱 처분 밝혀라"[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2021.08.13 20:25
"양현석, 마약 제보자에 '너 하나 죽이는 거 일도 아냐' 협박" 해외 원정 도박 혐의를 받는 양현석(사진)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019년 8월 29일 오전 서울 중랑구 묵동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1.08.13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