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NEWS
• >
• 사회
• >
• 법원/검찰

• 
  박근혜 ,오늘 대법 선고…형 확정되면 '사면 대상'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13일 오전 11시 15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박근혜(사진)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판결 선고기일2021.01.14 00:00
• 
  추미애 장관, 화성외국인보호소 찾아 코로나 대응 점검 추미애 장관이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코로나19 격리보호실로 지정된 보호실을 점검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해 2021.01.13 21:29
• 
  법무부, 수형자 900명 조기 가석방…"코로나19 대응"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4일 수형자 900여 명을 가석방한다. /뉴시스14일 조기 가석방 실시…고위험군 및 모범수형자 대상[더팩트ㅣ김세정 기2021.01.13 17:46
• 
  법원,"김봉현 구속영장 발부 적법"…항고 기각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사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추가로 발부된 구속영장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영무 기자 "형사소2021.01.13 17:21
• 
  '약촌 오거리 살인누명' 16억 배상 판결…"국가,승복해야"(종합) 지난 2000년 8월 전북 익산에서 일어난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1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 측에 국가가 총 16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2021.01.13 16:15
• 
  김학의 구속한 검사가 출국금지 의혹도 수사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차관이 2019년 6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2021.01.13 15:35
• 
  법원 "국가,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피해자에 13억 배상"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10년 동안 무고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 최모(사진) 씨에 약 13억, 그의 가족에 3억 원 등 모두 16억여 원을 국가가 배상해야2021.01.13 15:32
• 
  [속보] '약촌 오거리 누명' 10년 옥살이 피해자에 13억 배상 선고 2016년 11월17일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16년만에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박준영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2021.01.13 14:26
• 
  박범계 '출자 로펌 매출 급증' 의혹에 "출근 안 한 지 9년"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동률 기자"수익 분배 안 받2021.01.13 13:17
• 
  김명수 대법원장, 국가인권위원에 윤석희 변호사 지명 대법원장 추천 몫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윤석희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가 지명됐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장 몫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윤석희 변호2021.01.13 11:42
• 
  이용구 "'김학의 출국금지 기획설' 유감…절차 관여 안했다"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국민 우려 커지자 출금 필요성 언급했을 뿐"[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이용구 법2021.01.13 11:18
• 
  변호인 신문 '패스'한 판사…대법 "소송절차 위반" 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변호인에게 피고인 신문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는 법원 2021.01.13 06:00
• 
  [TF초점] "한국 재판 피고 못 선다"던 일본…자국 법은 달랐다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불응한 근거였던 국가면제 원칙의 예외 사유를 국내법으로 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남윤호2021.01.13 05:00
• 
  검찰, 가습기 참사 무죄판결에 불복…"모두 항소" 檢 "안전조치 소홀 입증됐다"[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찰이 인체에 유해한 원료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들에 내려진 무죄 판2021.01.12 18:48
• 
  '해외 도피' 김학의 출국금지 논란…법무부 "정당한 조치"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수사받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 금지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법무부가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세정 기2021.01.12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