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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고양이의날 기획-슬픈묘생①] 나는 무서웠다옹, 나는 살고싶었다옹
알고 보면 고양이는 오랜 세월 한국인과 가까이 지내 왔다. 조선 19대 왕 숙종은 부왕 현종의 능에 갔다가 노란 털을 가진 고양이를 보고 한눈에 반해 '금덕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2021.08.07 00:00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 뇌물 혐의 추가기소
김성훈 전 IDS 홀딩스 대표가 경찰 수사 도중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은 지난해 2월 IDS홀딩스 피해자들이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부실 수사' 항의 시위하는 모습
2021.08.06 15:14
태광 이호진, 계열사에 김치 강매 혐의 검찰 수사
4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총수 일가 소유 회사에서 생산한 김치와 와인을 그룹 계열사들에 강매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2021.08.06 15:10
공수처, '월성원전 과잉 감사' 최재형 고발건 대검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월성원전 1호기 과잉 감사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표적 감사 의혹으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고발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국회사진취재단시민단
2021.08.06 14:58
박범계 "언론에 못 알리면 안 되는 수사는 문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의도적 수사유출 내사 방침 반발에…절차·권한대로 하면 돼"[더팩트ㅣ김세정
2021.08.06 10:53
'손님 손가락' 때문에 벌금형 경비원…2심은 무죄
상가 건물 문을 닫다가 손님 손가락을 끼게 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실의 모습으로 기사내용과 무관. /임세준 기자
2021.08.06 06:00
'200억대 임금체불' 전윤수 전 성원 회장 징역 4년 확정
수백억원대 임금을 체불하고 해외도피한 혐의로 기소된 전윤수(73) 전 성원그룹 회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배우자 조모 부회장은 집행유예[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백억원대
2021.08.06 06:00
'변협 vs 로톡' 갈등 격화…대규모 행정소송 불가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 광고 플랫폼인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법률시장 공공성 침해" vs "
2021.08.06 00:00
대검, 수사관 집무 예규 제정…검찰 역사상 최초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검찰 수사관에게 적용되는 예규가 검찰 최초로 시행된다./더팩트 DB수사 관련자들 인권보호 강화 목적[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2021.08.05 17:02
법무부 신임 법무실장에 '인권변호사' 이상갑
법무부는 신임 법무실장에 이상갑 인권국장을 6일 자로 임용한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 제공범죄예방정책국장에 윤웅장 범죄예방기획과장[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신임 법무실장에
2021.08.05 16:18
공수처, '검사 술접대' 윤석열 고발사건 대검에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접대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발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이선화 기자사세행 "김진
2021.08.05 16:14
폐기물시설 인수하면 처리도?…"신고 안 했으면 괜찮아"
폐기물처리시설을 경매로 얻은 사업자가 사업허가권 승계 신고를 하지않고 업종을 바꿨다면 폐기물 처리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완주군 패소 취지
2021.08.05 15:04
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조사 착수…징계 초읽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5일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 조사에 착수했다. /이동률 기자 서울변회만 500명 진정…"법률 사무 신뢰 훼손 우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21.08.05 13:47
박범계, 여수 외국인보호시설 방문…코로나19 점검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4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시설을 찾아 코로나19 방역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
2021.08.05 12:50
정유라, 5억 규모 증여세 취소소송 승소 확정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가운데) 씨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4억 9000여만원대 증여세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임세준 기자 말 소유권 등 증여 인정 안
2021.08.0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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