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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프듀 투표조작' 안 PD 2심도 징역 2년…"책임 무겁다"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로 기소된 PD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엠넷 제공1심대로 김모 CP 징역 1년 8개월[더팩트ㅣ김세정 기2020.11.18 10:38
한미 검찰, 반독점 형사집행 협력 MOU 대검찰청/더팩트DB반독점 분야 최초의 국제협력[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대검찰청과 미국 연방검찰이 18일 국제카르텔에 엄정하고 효율적인 형사집행을 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2020.11.18 10:30
담합행위 정보 제공자에 20억 물린 공정위 왜?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업체가 낸 감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남용희 기자대법 "이미 증2020.11.18 06:00
[TF이슈] '정진웅 처분 부당' 윤석열 때린 한동수…들끓는 검찰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업무내용 공개야말로 감찰2020.11.18 05:00
5년마다 국가 인권실태조사…인권정책기본법 추진 17일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인권정책기본법에 대한 연구·검토 내용을 보고했다며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입법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법무부, 입법절차 착수[더팩트2020.11.17 21:04
옵티머스 핵심 로비스트 '신 회장' 구속…"증거인멸 염려"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핵심 로비스트 중 한명인 신모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변호사법 위반, 배임증재, 상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2020.11.17 20:51
'조국 아들 인턴 의혹' 최강욱 재판 다음달 마무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결심 공판이 다음 달 23일로 잡혔다. /이선화 기자 결2020.11.17 17:14
'선거법 위반' 전 월간조선 편집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유튜브 방송에서 낙선을 목적으로 총선 예비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남용희 기자"언론인 신분으로 비판…비방목적2020.11.17 13:42
윤석열 "우월한 지위 남용한 범죄에 적극 대응"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3일 대전지검을 방문해 검사들에게 강연을 하고 있다. /대검찰청 공식 유튜브 캡처'갑질 사건' 담당 검사들과 오찬[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2020.11.17 13:39
법조기자 94% '추미애 수사지휘권'에 부정적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7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법조언론인클럽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법조 출입기자 94%는 추 장관의 최근 수사지휘권 발동에 '부정적'2020.11.17 12:00
장애학생에 '고추냉이 학대' 교사 유죄 확정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특수학교인 서울인강학교 전 사회복무요원 A씨와 담임교사 B씨에게 유죄를 선2020.11.17 12:00
연리 360%에 나체사진 협박한 사채업자 징역 1년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2020.11.17 11:06
'박수현 명예훼손' 강용석 "여성 문제 허위 사실 아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사진) 변호사는 첫 재판에서 '박 전 대변인의 여성 문제는 사실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 유포로 볼 수 없다'2020.11.17 11:03
'옵티머스 신 회장'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핵심 로비스트 중 한명인 신모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변호사법 위반, 배임증재, 상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2020.11.17 10:48
[TF이슈] 정진웅 기소 진실 공방…"주임검사 배제" vs "이견 없었다"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의 기소 적정성을 진상 조사하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 이후 검찰 내부 반발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사진은 지난 7월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 후 모 종합병원2020.11.17 05:00